[시선집중] 박주민 "전공의 간담회서 '전 정권과 비교 말라' 신뢰 강조...복귀는 아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전공의, 9월 '선 복귀-후 협상'? 확정된 방침 아니다
- 간담회, 복지위원들과의 공식 만남...해결 위한 출발점
- 당장 해결 가능한 요구와 논의 필요한 과제 구분해 나갈 것
- '수련환경 개선' 국회 차원...'사법 리스크' 시민사회 논의 필요
- 군대 연기, 복귀와 연동된 물리적 허들...동시 해결 필요
- 의대 학장·교수, '교육 질 저하 없이' 전폭적 협조 의사 밝혀
- 수업 시수는 학교 자율, 최소한의 기준·요건은 정부가 제시
- 형평성 논란, 신신당부...문제 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진행자 > 의정 갈등 끝이 안 보였는데 출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의대생들 전원 복귀 선언했고요. 전공의들도 9월에 복귀한다, 선 복귀, 후 협상으로 입장을 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주민 > 네, 박주민입니다.

◎ 진행자 >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 박주민 > 피곤해요.

◎ 진행자 > 어제 전공의들 만나셨죠?

◎ 박주민 > 전공의 만났습니다.

◎ 진행자 > 진전이 좀 있었습니까?

◎ 박주민 > 사실 전공의 분들하고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리고 공개 비공개로 계속 만나왔거든요. 새로운 비대위원장도 제가 여러 차례 만났었고요. 저로서는 특별히 새로운 얘기는 없었고, 다만 공개적으로 그것도 저 혼자가 아니라 복지위원들 차원에서의 면담이었다, 간담회였다라는 데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 진행자 > 보도 나온 걸 보면 9월에 복귀하고 일단 복귀할 때는 조건을 안 걸고 복귀한 다음에 협상하는 걸로 이렇게 기조를 잡았다는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 박주민 > 사실 이 이야기는 어제도 나왔고 기존에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공의 분들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요구사항 중에 바로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 나가야 되고 특히 국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회적인 대화가 필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주제들까지도 해결돼야만 복귀한다, 이건 사실 실무적으로도 어렵고 국민적으로도 오히려 지탄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조금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을 나누고, 시간을 들여서 해결해야 되는 것은 사실상 복귀 이후에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는 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다만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확정됐다, 이런 방침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전공의들 논의 구조도 비대위원들이 논의한다고 해서 다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총회라든지 이런 의사구조를 거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있었고 어제도 이런 이야기에 대한 주문은 있었지만 이것이 확정된 방침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예요?

◎ 박주민 >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전공의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복귀하면 수련 환경이 당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부터 전공의 분들하고 계속 얘기 나눠서 그런 요구사항들의 일부를 담은 수련환경개선법이라는 걸 발의해 놓은 상태예요.

◎ 진행자 > 예, 저번에 말씀하셨죠.

◎ 박주민 >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논의를 시작해 달라, 국회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필수과 같은 경우에는 바이탈이라고 해서 생명을 직접 다루는 분야다 보니까 의사들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겠죠.

◎ 진행자 > 사법 문제.

◎ 박주민 >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정해 달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사실 의사 분들의 이야기만 저희가 들을 수는 없고 당연히 환자분들이라든지 시민분들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논의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구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군대 가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주민 > 군대 가는 문제는 그것과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복귀하기 위한 물리적 허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 복귀할래, 근데 너 입영해 이러면 복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복귀와 연동된 물리적 허들을 제거하는 문제라서

◎ 진행자 > 이건 수련을 마칠 때까지 연기해달라는 거예요?

◎ 박주민 > 다 아시겠지만 수련의가 나 수련을 포기할래 하면 입영 대상자로 분류가 되고 그러면 다시 수련을 재개해도 언제든지 너 입영해 하면 입영해야 되기 때문에 수련의를 받는 병원 입장에서도 약간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복귀와 더불어 동시에 논의돼야만 되는 물리적 허들의 제거 문제입니다.

◎ 진행자 >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네요. 전공의 단체 입장에서는 전공의들의 총의를 물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 박주민 > 아직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가닥이 남아 있고 그 가닥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작업을 거칠 테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총의를 묻는 작업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제가 여쭤보는 게 총의를 묻는 그 단계까지 가는데 허들이 어느 정도나 더 남아 있느냐 이걸 한번 여쭤보려는 거죠.

◎ 박주민 > 사실은 어제 전공의 분들이 들고 온 과제들이 거의 전공의들의 최종 의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제 1차적으로나마 피드백을 준 셈이 된 거죠. 그런 거 가지고 아마 내부 논의를 할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특히 신뢰 문제, 어제도 계속 얘기 나왔던 게 장기적 논의 과제는 장기적으로 논의한다고 우리가 믿고 복귀하면 과연 그것이 신뢰 관계 하에서 충분히 충실히 논의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거듭 저희들은 전 정권과 우리를 동일하게 비교하지 말아라. 우리는 충분한 신뢰 관계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고, 특히 1년 동안 내가 보여준 모습이 있지 않냐,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대화를 하자고 했던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좀 말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봐야 됩니다.

◎ 진행자 > 신뢰를 깨뜨리는 더 구체적인 질문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대생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원 복귀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학사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가 최대 난제잖아요. 이미 복귀한 의대생들하고 형평성 문제, 해법이 있습니까?

◎ 박주민 > 우선 개별 학교마다 교육 환경과 사정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스타트가 되면 아마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정부의 입장표명이 있을 겁니다. 지난 토요일 날 교육위원장님과 제가 의협, 그리고 의대생협회 회장하고 같이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이러저러 해서 복귀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겁니다. 물론 총리는 굉장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입장이 아마 있어야 되겠죠.

◎ 진행자 > 오늘 내일 중에 나온다.

◎ 박주민 > 예, 있어야 되겠죠. 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정과 상황이 다른 학교별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될 겁니다. 최대한 빨리 이 논의가 신속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형평성 문제라든지 교육의 질 저하 방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같이 담보되면서 논의가 될 겁니다. 이미 의대 교수들하고 학장들은 질 저하 없이, 양적인 축소 없이 교육을 해서 특혜 시비도 없애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고 의대생들도 거기에 찬성한 상황이거든요.

◎ 진행자 >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의 맥락은 학교별로 우리는 할 수 있다. 학사운영 가능하니까 우리 자율에 맡겨 달라라고 하면 정부는 오케이, 기조를 이렇게 잡은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박주민 > 정부 쪽에서 좋다. 그러면 학사 등을 짜서 한번 해보자라고 정부가 입장을 밝히면 각 학교별로 본인들의 사정에 맞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총 수업 시간의 저하나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B학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교육부가 챙겨서 진행되도록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최소 수업 시수가 채워질 수만 있다면 최소 수업 시수를 채우는 방법은 학교가 알아서 하는 걸 존중하고.

◎ 박주민 > 교수 상황이나 교실 상황이나 정원 상황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학교별로 어느 정도 버퍼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정부는 학교 자율, 다만 최소한의 기준과 요건.

◎ 박주민 > 기준과 요건을 제시하겠죠. 이미 의대 교수들과 학장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 시간이라든지 질 저하는 없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진행자 > 그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느냐는 문제가 있잖아요.

◎ 박주민 > 제가 사실은 그래서 학장들 협의회라든지 교수들 협의회하고 계속 만나왔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 왔던 겁니다.

◎ 진행자 > 교수님들의 체력 문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학교 기자재 문제, 실험실 문제도 있고 세세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 박주민 >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 판단은 어렵고요. 이미 교수들이라든지 학장들은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특히 교수님들이 걱정이죠. 왜냐하면 동일한 과정을 두 번, 두 번 반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게 가능하겠느냐 했는데 교수님들은 저한테 충분히 가능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자기네들은 협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온 바가 있습니다.

◎ 진행자 > 먼저 복귀한 의대생들의 반발이나 갈등 이런 건 없겠습니까?

◎ 박주민 > 있을 수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먼저 복귀한 학생들과 지금 복귀한 학생들 사이에 감정적 골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 진행자 > 그렇겠죠?

◎ 박주민 > 또 그런 부분도 걱정되기 때문에 제가 학장님들이라든지 교수님들에게 그리고 복귀를 할 학생들에게 신신당부를 했고, 여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문제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걸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의 경우에도 수련병원 협의회장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나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고 이미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주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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