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공급 확대, 신도시보다 기존 부지 활용"

"공공·민간 균형이 핵심..금융·조세는 협의, LH는 판 바꾸는 개혁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주택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신도시를 새로 조성하기보다는 이미 확보된 부지를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한 김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속도와 실현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공공과 민간의 이익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3기 신도시는 이미 계획돼 있으니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 외에 새로운 신도시를 추가로 만드는 방식은 아닌 것 같다”며 “이미 확보된 국·공유지라든가 활용 가능한 부지를 잘 쓰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 방향에 대해선 민간의 역할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공이 한다고 해서 민간을 배제한다든가, 민간이 주도한다고 해서 공공성을 잃는 방식은 곤란하다”며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 및 조세 정책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금융과 조세는 국토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금융당국, 조세당국과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실수요자의 부담 요인으로 지적되는 이주비나 잔금대출 등과 관련해선 “시장 상황을 보면서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보유세 등 세제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조세는 조세당국의 고유 영역”이라고 선을 그으며 “협의는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과 관련된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개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판을 바꾸는 수준의 대규모 개혁을 염두에 두고 능동적으로 정책을 펼치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간 LH는 다소 수동적인 관리 대상이었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다 책임 있게, 정책적으로 능동적으로 작동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전문성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를 취했다. 그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4년 정도 활동하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안다”며 “여야 의원들과의 협치,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후보자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고, 임명된다면 1·2차관과 역할을 나눠 현안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