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헌 77주년 개헌 학술대회 성료…“38년 된 헌법, 바꿀 때 왔다”
정치·권력구조 개혁·개헌절차법까지 제안…“국민적 합의로 미래 헌법 열자”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 -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방안 모색
"38년간 유지해 온 헌법, 시대와 괴리됐다면 바꿀 때다."
제헌절을 앞둔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 현장에서는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과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한국공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정계와 학계,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어 "학술대회는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 학계의 깊이 있는 연구와 제언, 그리고 현장의 경험이 함께 모이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하며 지혜를 모아가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 논의의 장을 만드는 데 국회의장으로서도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목희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전학선 한국공법학회 회장, 이혜훈·정재황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도 각각 개회사와 축사를 통해 "국민 참여를 전제로 한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학술대회의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은 전광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제1주제 '개헌의 헌정사적 맥락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가치 지향' 발표자인 정재황 위원장은 "투철한 기본권 수호 의지 및 확장 의지, 정치적 역량 확보와 그 성숙함을 토대로 한 헌법실천이 성공의 마지막 열쇠"라고 말했다.
이어 제2주제 '민주공화적 권력구조 확립 방안과 향후 개헌의 전망·과제' 발표자인 김종철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제2분과 위원장은 "한국형 권력구조에서 대통령제는 다차원적 협치를 전제로 한다"면서 "정부 내 협치, 당정 사이의 협치, 여야정 사이의 협치, 국민대표기관과 국민 사이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여야 정치권과 헌법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 6명이 참여해 개헌 논의를 구체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이라는 정치 문화에서 작동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 그리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려는 진정성"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지금이 헌법개정의 적기"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윈회를 구성하여 국민적 합의를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개헌의 시급성과 절박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뚜렷한 부분, 여야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일부라도 먼저 개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준일 고려대 교수는 "헌법개정 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화하고 실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 주체는 국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앞서 '개헌절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합의 가능성이 큰 사항에 대한 최소 개헌을 통해 개헌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개헌 논의는 개혁 의제를 수렴하고 합의 기반을 넓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면서, "권력구조 논의를 위해서는 국회·정치개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을 주제로 한 만큼, 기존 정치권 중심이 아닌 시민사회와 학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다양한 개헌 의제를 놓고 구체적 전략과 단계적 실천 방안을 모색한 자리는 향후 개헌 논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