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뒤 일본 인구, 4명 중 1명만 남는다 … 한국은?"

/사진제공=한미연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오는 22일 '줄어드는 인구, 달라지는 도시: 한일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제3차 인구 2.1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려대학교 도시연구원과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의 선행 경험을 살펴본다. 합계출산율 하락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국토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정부는 2021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해 2022년부터 총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기금의 75%는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 등 기초자치단체에, 25%는 광역시(서울 및 세종 제외)에 배분된다. 하지만 기금의 한시적 공급과 지역별 특색 없는 획일적 추진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세미나에서는 모리 토모야 일본 교토대학교 경제연구소 교수가 '일본의 지방 소멸 현황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한 100년 후 국토 변화 모습'을, 산업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김영수 중소기업정책개발원 원장이 '한국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원인과 지역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모리 토모야 교수는 약 100년 뒤인 2120년 일본 인구가 현재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소수 대도시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 원장은 2015년 이후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의 82.3%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이러한 집중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을 좌장으로 하는 패널토론에서는 이영 한국조세연구원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은정 경상북도 저출생여성정책 특별보좌관이 참여한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한국보다 일찍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균형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역발전 전략과 국토 정책 수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진행되며, 한미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 후 참석 가능하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