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전기요금 누진 완화.. 여름철 대책, 올해도 ‘한시적 적용’

정부·여당, 누진제 구간 300kWh까지 확대.. 냉방비 경감 조치 발표
에너지 바우처 전액 일괄 지급, 감면한도도 상향.. 취약계층 보호 병행
산업현장·농촌·이동노동자 대상 폭염 대응 강화.. 규칙 개정 17일 시행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고, 7월과 8월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일괄 지급, 고위험 사업장과 농촌 현장에 대한 폭염 대응, 이동노동자 보호 대책 등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7·8월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구간 확대

당정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7~8월에 한해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 구간은 현행 0~200kWh에서 0~300kWh로, 2단계는 200~400kWh에서 300~450kWh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같은 사용량이라도 요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은 “폭염 상황에서도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급 능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냉방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일괄지급.. 요금감면 한도도 상향

전기요금과 관련한 취약계층 보호 조치도 병행됩니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연간 최대 금액인 70만 1,300원을 대상자에게 일괄 지급하고, 월 전기요금 감면 한도는 기존보다 확대된 2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해 냉방기 사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절기 중 단전 조치 유예 등도 현장에서 적용될 방침입니다.

■ 고위험 사업장·이동노동자 폭염 대응 강화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산업현장에 대한 대응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폭염 안전 5대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불시 점검을 추진하고,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업 체계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배달·택배 등 이동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플랫폼 운영사 간 협약을 통해, 얼음물 제공·주기적 휴식 부여 등의 조치를 현장에서 지도합니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규칙은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장 적용 점검도 병행됩니다.

■ 농업인·외국인근로자 폭염대책.. 낮 12~5시 작업 중단 유도

농업 분야에서는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낮 12시부터 5시까지 야외 작업을 자제하도록 마을 방송, 문자, TV 자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오전 중심으로 조정됐고, 지자체 순찰을 통해 낮 시간대 작업 중인 농업인을 발견할 경우 귀가 안내가 이뤄집니다.

또한 농작물 생육 부진과 가축 폐사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육관리 협의체 및 가축피해 대응 전담 TF를 가동하고, 긴급 약제 및 영양제 공급, 급수 지원도 실시됩니다.

■ 현장대책반 9월까지 운영.. “기후위기 기본법” 언급도

폭염 대응을 위한 현장 대책반은 오는 9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4월 18일과 이달 11일에 걸쳐 약 500억 원의 폭염 대책비를 집행했으며, 관계기관의 폭염대응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간담회 종료 후 “기후위기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단, 해당 법안의 구체적 추진 일정이나 정부안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