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성일종 “검찰공화국 비판하더니…이재명 정부는 ‘성남 마피아 공화국’ 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대장동 변호사·성남 측근 10여 명 입각…성남 마피아 공화국 수준
- 강선우, 약자 배려 부족하고 거짓 해명…공직자 자격 논란
- 가사도우미 자료 제출 약속하고 미이행…국민 신뢰 저버려
- 정동영, 북한을 ‘주적’ 아닌 ‘위협’이라 표현…안보관 부적절
- 한미연합훈련 회피 시사·‘한반도부’ 주장도 우려
- 안규백, 병적기록 미제출…영창 이력 의혹 해명 필요
- 김병주, 군사작전 날짜·목표좌표 공개…이적죄 수준
- 군사기밀은 수사로 다뤄야…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돼
- 비상계엄 사과문 당헌 명시? 당헌당규 취지에 어긋나
- 인적 쇄신? 총선 공천에서 이뤄지는 게 현실적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매주 화요일에는 [레드캠프]가 열리는 날인데요. 오늘부터 격주로 만날 분 한 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성일종 >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 성일종 >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어제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의원님이 유심히 지켜보는 후보자 내지 쟁점이 있을까요?

☏ 성일종 >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요. 인사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큰 인사의 전제 하나하고 어제 청문회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인사를 하면서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라고 공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게 성남 마피아 공화국으로 변해버렸어요. 성남에 했었던 사람들 다 김남준 부속실장을 비롯해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비롯해서 또 그다음에 대장동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변호사들이 장·차관으로 다 들어갔거든요. 이게 10여 명이 넘습니다. 옛날에 검찰공화국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는 뭐가 변했느냐. 정말 이거야말로 오히려 이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정부패에 대해서 변호를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재명 정부가 성남 마피아 공화국으로 변했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어제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제가 유심히 본 것은 국민들께서도 관심이 있게 보셨겠습니다만 강선우 후보자하고 정동영 후보자를 중심적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약자에 대한, 아랫사람에 대한 존중이나 또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뜨거운 부분이 된 것 같고요. 특히 어제 가사도우미를 두었다 그랬는데 가사도우미에 대한, 쓰레기 같은 걸 가사도우미가 치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이 자료를 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안 내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짓 해명이거든요.

☏ 진행자 > 그러니까 가사도우미를 채용했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 성일종 >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뢰성이 없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를 봐야 될 거는 옛날에 국무총리 후보자였었던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박연차 회장을 아느냐 모르냐 그랬는데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진 찍은 게 나와서 총리직을 내려놨었단 말이죠. 이 도덕적 기준이 너무 현재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낮추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수준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강약약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이부자리를 깔아줬는데 직원들에 대해서 하대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국민의 분노가 공직으로서 갈 때 맞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정동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도 참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노련하시고 경험도 많으신 분인데 북한을 주적이 아니고 위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위협과 주적은 어떻게 틀리죠? 위협을 하기 때문에 추적이 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참 애매모호한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한미연합훈련을 안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럼 동맹을 깨자는 거잖아요.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하는 거예요. 비상시를 대비하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또 통일부를 한반도부로 바꾸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헌법상 북한은 미수복지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아예 적대국가로서, 이제 외교 관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부라고 한다고 하면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거죠. 이게. 여기에 전작권 환수, 9.19 복원, 안보에 상당한 치명적인 그런 모습을 통일부 장관이 드러냈다고 봐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특히 주목한 이유는 의원님이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연관되어 있는 측면도 작용한 것 같은데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리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여기서도 쟁점이 있을까요?

☏ 성일종 > 안규백 후보자는 신망이 높은 분이에요. 의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고 또 국방위원회에서 5선을 하는 동안 계속 국방위를 전문성 있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의혹이 언론에서 일부 나오기는 했는데요. 방위를 제대하셨어요. 그거 자체가 방위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는데 22개월 만에 제대를 하셨어요. 1985년 1월 4일 날. 그러니까 8개월을 더 하셨잖아요. 그게 영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병적 기록을 달라 그러니까 이걸 아직 안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한테 들어온 게 근무지 이탈해서 영창을 갔다 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장관 후보자한테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적 기록을 내놔야 된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군에 근무할 때 정상적으로 모범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모든 병사를 비롯해서 장병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병적 기록은 꼭 봐야 된다. 특히 영창을 갔다 왔다고 한다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청문회에서 소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상당히 논점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병적 기록 본인이 동의만 하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다른 후보자보다는 까다로우신 분은 아니겠다. 비판받을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했거나 직원들을 하대했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병적 기록 문제가 오늘 가장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청문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이 어제 오늘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무인기 의혹을 계속 제기를 했어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서 모두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고, 목표 좌표 가운데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 관저 15호였다, 이 점을 제기를 했고. 오늘은 증거 인멸 의혹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성일종 > 제가 김병주 의원을 자주 만나고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4성장군 출신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성일종 > 군의 4성장군하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했는데 이 부대의 명칭과 장소, 날짜, 대수, 목적지 군사 작전하는 것까지 다 언론에 나와서 까발리면 국가 안보가 되겠습니까? 지금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이것을 무슨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외환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엮으려고 하는 건데 군을 정치에 이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외환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그대로 엄벌에 처해야 되겠죠. 근데 외환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형법 92조에 외국과 통모를 해야 합니다. 북한은 우리 미수복지예요. 그런데 이 법률에 맞지도 않잖아요.

☏ 진행자 > 이적죄는 어떻습니까?

☏ 성일종 > 잠깐만요. 두 번째, 북한이 우리 사드 기지를 비롯해서 북한의 드론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여러 대가 떨어졌었어요, 여러 곳에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국민들이 다 보셨지만 용산 대통령실까지 한강을 타고 와서 그게 방송이 다 됐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드론이 와서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용산까지 다 이걸 촬영해 가고 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군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이야말로 군사 작전이고 기밀 사항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4성장군 출신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국방위원이 나와서 장소와 날짜, 대수, 목적지까지 갔다 온 작전 계획을 상세하게, 이런 게 바로 이적죄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통상적인 군사 작전이자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로 평가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실까요?

☏ 성일종 >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김병주 의원이 주장하는 게 객관성이 있든 없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건 수사하는 쪽에서 비밀리에 할 일이죠. 이거를 어떻게 정치하는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자 4성장군 출신이 군의 작전을 이렇게 나와서 함부로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부대의 존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 진행자 >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 조치의 입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으로 평가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 성일종 > 그게 그거하고 연관돼 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비밀리에 수사를 통해서 꼭 보안도 유지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의 결론이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수사의 결론이 나왔었을 때는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런 이야기를 나와서 어떻게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라는 4성장군 출신이 한미연합사의 부사령관 출신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하나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무인기 떨어진 걸 보고 박수 치고 좋아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의 태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성일종 > 저는 그런 내용을 모릅니다.

☏ 진행자 >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 성일종 > 그 보도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보도가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왜 이게 워낙 극비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가서 어떤 작전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거야말로 진짜 군사에 관련된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언론에 이렇게 이걸 떠든다고 한다면 최고위원이나 또 4성장군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이 얼마 없는데 당 얘기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계엄·탄핵에 대한 사과문을 당헌당규에 명시하자,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성일종 >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행위지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거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위는 정치적으로 푸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당에서도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송언석 비대위원장까지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지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이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사과를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당헌당규에 사과문을 명시하자 이건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당헌당규는 제도와 규칙이에요. 국가로 보면 법률이나 헌법 같은 건데 여기에다 어떻게 사과문을 명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새로운 신임 지도부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서 국민들한테 정중하고 정말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진정성을 담아서 사과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인적 쇄신 이야기가 나왔는데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한 인터뷰에서 인적 쇄신을 3년 후 총선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성일종 > 실질적으로 대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에서의 인적 쇄신은 총선할 때 공천으로서 결정이 되죠. 그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혁신이라고 하는 게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적 청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공천할 때 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 진행자 > 현실적이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성일종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