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전기요금 줄여준다"…당정, 7~8월 전기료 누진구간 완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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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7.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폭염 시 냉방으로 인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7~8월 중 전기료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감면한도 역시 월 2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폭염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전기요금이 비싸지는 사용량의 구간별 범위(누진 구간)를 두고 있다. 정부는 기본요금 910원, 전력량요금(원/㎾h) 120원으로 책정된 1단계 구간은 0~200㎾h까지 사용하는 구간인데 이를 0~300kW/h로 늘릴 계획이다. 2단계 구간은 현 200~400kW/h인에서 300~450kW/h로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7~8월에 평균 406㎾h를 사용한다. 누진 구간을 변경하면 전기요금이 9만2530원에서 7만4410원으로 1만8120원(16.8%) 줄어들 것이라는 게 산자부 추산이다.

김 의원은 "폭염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난 1일부터 취약계층에 최대 70만 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했으며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 원으로 확대한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1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이날 당정은 간담회에서 폭염 상황을 공유하고 산업재해, 농수산업 분야 피해 등을 예방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조선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5대 수칙 준수 등 폭염 안전대비를 하고 있는지 불시 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5대 수칙은 시원한 물과 냉방장치 지급, 2시간에 20분씩 휴식, 온열질환 발생 시 119에 신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농촌,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무더운 낮 12~5시 사이 작업을 중단하도록 마을 방송, 문자, TV 자막, 콜센터 등을 통해 반복 안내하기로 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근무시간은 오전 시간대로 변경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순찰 등을 통해 낮 시간대에 농사 작업자를 발견하면 귀가 안내할 방침이다.

또 배달 노동자 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얼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4월 18일, 이달 11일까지 약 500억원에 달하는 폭염 대책비가 지원된 것과 관련, 폭염 대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실태 현장점검을 진행키로 했다.

농업 분야 대책의 경우 농작물 생육 부진과 가축 폐사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약재와 긴급 급수를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 위기 기본법을 만들자는 참석자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물가상승(히트 플레이션, heatflation)을 막을 대책을 논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물가 상승 전) 미리 저장가능한 농작물이 있는지, (해당 작물은) 정부에서 물량을 조절할지 등을 검토·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물가 상승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일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열린 것으로 당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권창준 고용노동부·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참석했다.

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 수석부의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