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완화"…냉방부담 낮춘다(종합)

취약층 에너지바우처 일괄지급…요금감면 한도 월 2만원으로
건설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 5대 안전수칙 준수 불시점검 추진

(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어 7~8월 전기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냉방 사용에 따른 국민의 전기 요금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 종료 뒤 "당정은 전력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 국민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누진제 구간은 현재 0~200kW/h인 1구간을 0~300kW/h로 늘리고, 200~400kW/h인 2구간은 300~450kW/h로 확대한다.

그는 "특히 폭염 상황에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취약계층에 최대 70만 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폭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선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수칙 준수를 지원하고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이주노동자 등 폭염 취약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한다.

배달 택배 등 이동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배달택배업체 대상으로 얼음물 제공,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현장에서 지도하기로 했다.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규칙은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대응한다. 이 규칙엔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 등이 담겼다. 현장 중심 폭염 대책반은 9월 말까지 가동한다.

행정안전부 소관 폭염 대책으로는 4월 18일, 이달 11일에 걸쳐 500억 원 정도의 폭염 대책비가 지원됐다. 또 관계기관 폭염 대책 추진 사항을 주기 점검하고, 기관별 폭염 쉼터 운영 실태 현장점검 등으로 폭염에 따른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의 경우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고령 농업인,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무더운 낮 12~5시 사이 작업을 중단하도록 마을 방송, 문자, TV 자막, 콜센터 등을 통해 반복 안내하기로 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근무시간은 오전 시간대로 변경했다.

온도에 따라 변하는 폭염 알림이 배지와 에어 냉각조끼 등 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현장 기술지원단과 지자체 순찰을 통해 낮 시간대 농작업자 발견 시 귀가 안내할 예정이다.

농작물 생육 부진, 가축 폐사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생육 관리 협의체 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약재, 영양제 공급 및 긴급 급수를 지원하도록 한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장기적 대책과 관련해선 "기후 위기 기본법을 만들어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에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권창준 고용노동부·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참석했다.

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 수석부의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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