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수입 4배 늘었지만 ‘신뢰 문제’ 도마 위… ‘트럼프 마술’ 성공할까?[조해동의 미국 경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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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에 고율의 관세율을 담은 '관세 서한'을 잇달아 발송하고,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전쟁까지 확산시키면서 관세 전쟁의 종착역이 어디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나라가 미국과 한창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오히려 높인 서한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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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신뢰의 문제가 남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에 고율의 관세율을 담은 ‘관세 서한’을 잇달아 발송하고,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전쟁까지 확산시키면서 관세 전쟁의 종착역이 어디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월 1일부터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각각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지난 12일 SNS를 통해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관세율은 4월 상호관세율을 처음 발표할 당시에 내세운 20%보다 10%포인트나 높다. 멕시코의 상호관세율도 기존 25%에서 30%로 5%포인트 높아졌다. 문제는 이들 나라가 미국과 한창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오히려 높인 서한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은 원래 저런 식”이라는 반응도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제시한 관세율에서 일부를 낮춰주더라도, 전 세계 주요 국가와 관세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하기만 하면 가만히 앉아서 관세 수입을 크게 늘리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미 효과가 나타날 조짐도 있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6월 관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총세입도 전년 동월 대비 13%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많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의 마술’이 또 성공을 거두는 셈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돈(관세 수입)은 늘리고 있지만, 신뢰는 잃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번복하는 듯한 인상을 외부에 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당초 전망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마술이 다시 한 번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버는 것과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을 모두 고려한 전체적인 손익계산서는 중·장기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는 분석이 많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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