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리스크, 보험이 답…“치매·의료비·자산보호 보험이 감당해야”

보험硏 신정부 출범 후 ‘보험산업 정책 대토론회’
요양·돌봄까지 민간 역할 확대…“규제 완화 필요”
노후의료비 저축·연금 자동가입 등 보장 격차 축소
치매피해 보험·복지형 신탁 활성화도 과제로 부각

14일 부산 해운대 신라스테이에서 열린 보험산업 정책 대토론회에서 안철경(앞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보험연구원장과 토론회에 참석한 보험 학계, 전문가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공·사 협력 기반의 포괄적인 보장 체계를 구축해 공공 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한국 사회의 보장 격차를 완화해야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돌봄·간병·노후의료비 문제를 민간보험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요양사업 진출, 보험금청구권 신탁 등 노후 대비를 위해 민간보험이 나서고 있지만, 적극적인 정부와 제도의 뒷받침 없이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게 전문가와 학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본지 5월 26일자 1, 5면 ‘초고령 사회, 보험이 답’ 시리즈 참조>

1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날 부산 해운대 신라스테이에서 개최된 ‘보험산업 정책 대토론회’에서 보험학자·업계 전문가 30여명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험산업 정책 제언을 논의했다.

특히 보험연구원은 가속하는 고령화에 대응해 “치매와 노후 의료비 부담, 고령층의 자산 보호 등 다양한 리스크를 보험이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보험사의 요양·돌봄 인프라 진출의 필요성이 재차 세미나 주요 의제로 대두됐다. 국내 장기요양시장은 여전히 영세 개인사업자가 주도하고 있으며, 민간 보험사의 참여는 토지와 건물 소유 제한 등 규제로 막혀 있는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노인요양시설 공급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임차·위탁 운영을 허용하고 자격 요건과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중산층 고령자를 위해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서비스 제공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은 “보조금과 세제 지원, 융자·부지 제공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맞춤형 주택과 복지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후의료비 문제도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만성질환자가 급증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평균 진료비는 2023년 기준 543만원으로, 10년 전보다 70% 가까이 늘었다. 보험연구원은 은퇴 전부터 의료비를 적립할 수 있는 ‘노후의료비 저축계좌’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연금저축처럼 세제 혜택을 주되, 의료비 인출 시에는 세금을 최소화해 노후의료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기업 복지 차원에서도 근로자가 저축계좌에 의료비를 적립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연금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도 논의됐다.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를 도입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받도록 하고, 공적·사적 연금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외에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 ‘치매 피해 보험’의 지방자치단체 도입도 과제로 제시됐다. 치매 고령자가 타인에게 사고를 일으켜 배상책임을 지는 일이 늘면서, 부양가족이 재산을 처분해 손해를 떠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일본처럼 지자체가 민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치매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복지형 신탁도 활성화해 고령자의 자산 남용 방지와 분쟁 예방에도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재난 등 새로운 위험에 대비한 보험 제도 구축과 민간 보험사의 장기투자 역할 확대도 함께 논의됐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이 단순한 보장을 넘어, 고령화·기후위기·기술 확산 등 구조적 위험을 관리할 핵심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