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그동안 ‘관성적 승리’… 지역토호와 유착해 안정적 표밭[Global Window]

■ Global Window - 70년 가까운 장기집권 배경은

1955년 자유당과 일본민주당, 보수 양당의 통합으로 출범한 자민당은 이후 70년 가까이 일본 정치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1993년 8월부터 1996년 1월(2년 5개월), 2009년 9월부터 2012년 12월(3년 3개월)까지의 공백기를 제외하면 줄곧 여당을 유지했고, 역대 총리 대부분도 자민당 출신이다. 이는 단순한 지지율을 넘어 정치제도, 지역사회와 유권자 행태 전반에 걸쳐 구축된 ‘1당 지배 체제’에 따른 결과다.

자민당 장기집권의 기반은 농촌 조직력과 이익집단과의 유착에 있다. 고도성장기였던 1960~1970년대, 자민당은 토목공사와 개발 예산을 앞세워 지역 토호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도로, 댐, 항만 등 인프라 사업은 지역경제를 움직였고, 유권자들은 ‘예산을 따오는 자민당 의원’을 재선시켰다. 이를 통해 자민당은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표밭을 확보했다.

관료제와의 유기적 결합도 핵심 요소였다.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서 고위 관료 인사와 정책 결정의 일관성이 보장됐고, 자민당은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특히 당내 계파 간 경쟁을 통해 권력을 순환시키면서도 외부 정권 교체 없이 내부 혁신을 연출하는 정치 운영 방식은 장기집권을 정당화하는 장치로 작용했다. 1994년 도입된 소선거구-비례병립형 선거제도도 자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조직력이 약한 야당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자민당이 ‘어부지리’로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낮은 투표율과 정치에 무관심한 청년층의 증가로 자민당의 ‘관성적 승리’는 반복됐다.

반면 야당은 분열과 정체성 부재로 유권자에게 대안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1990년대 이후 중도와 좌파 야당은 ‘반(反)자민당’ 연합에 그쳤고, 정책 노선이나 고정 지지층도 뚜렷하지 않았다. 정당명 변경과 인물 중심의 이합집산이 반복되면서 ‘정책 정당’으로서의 신뢰도 쌓지 못했다. 결국 “자민당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인식이 굳어졌고, 선거는 선택이 아닌 반복이 됐다. 자민당은 ‘계속 이기는 정당’이자, 체제 그 자체로 자리 잡았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과반은 몰라도 제1당 지위를 지킬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