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온플법 반대 이력·편법 증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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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58)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5일 국회에서 열린다.
한 후보자가 네이버 재직 당시 반대했던 이른바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온플법을 비롯해 한 후보자의 편법 증여 의혹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대표를 지냈던 한 후보자는 과거 '역차별'을 이유로 온플법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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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58)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5일 국회에서 열린다. 한 후보자가 네이버 재직 당시 반대했던 이른바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온플법을 비롯해 한 후보자의 편법 증여 의혹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온플법은 네이버·카카오 등과 같은 대형 플랫폼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당시 공약으로도 내세웠다.
네이버 대표를 지냈던 한 후보자는 과거 ‘역차별’을 이유로 온플법에 반대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가 최우선인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된 지금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상황이 달라졌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네이버 대표 사임 발단이 된 지난 2021년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거론될 전망이다. 당시 해당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이 최근 네이버 경영진으로 복귀해 논란이 됐다. 산자중기위는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최인혁 네이버 테크비즈니스 부문대표와 오세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화섬식품산업노조) 네이버 지회장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최 부문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 후보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불거진 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했다. 이후 2022년 3월 대표직을 사임했다.
가족 간 ‘편법 증여’에 관한 공방도 예상된다. 앞서 야당은 한 후보가 아파트를 모친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다가 2022년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현 자택으로 이사했다. 야당은 모친을 잠실 아파트 가구주로 등록, 편법 증여를 했다고 보고 있다.
한 후보자는 “현재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수입도 없는 상태”라며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제가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고, 민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오영주 현 장관도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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