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도 군복무했는데’…전공의들, 입영연기 특혜 요구할 듯

‘입영 특례’, ‘시험 특례’ 등 각종 청구서 요구할듯
민감 입영 관련 특혜 요구 시 비판 커질수도
한국환자단체聯 “정의와 상식에 반한다” 반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간담회에서 박주민 위원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년 반 가까이 학교를 떠나있던 의대생들이 전격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전공의들의 9월 복귀도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 출구가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늦춰주는 ‘입영 특례’ 등 각종 청구서를 내밀 것으로 보여 ‘특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 국민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군 입대 관련 특혜 요구여서 비판 여론이 광범위하게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정치권 및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오는 9월 각 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복귀 의향이 있는 전공의들은 모두 돌아갈 것을 권고하되, 이 과정에서 복귀 조건을 달지 않는 내부 방침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협은 전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대전협은 복귀 이후 정부 측에 요구할 사항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필수 의료 (지원) 패키지’의 세부 내용을 이번 정부와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와 별도로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늦춰주는 ‘입영 특례’와 3·4년 차 복귀 전공의들이 2027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년 8월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험을 추가하는 ‘시험 특례’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이를 예상하고 내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 경우,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중환자 단체 9곳이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자발적으로 환자를 위해 돌아온 게 아니라 끝까지 복귀하지 않다가 정부의 특혜성 조치에 기대 돌아온 전공의·의대생이 더 우대받는다면 이는 정의와 상식에 반한다”고 밝혔다.

손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