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책임지지 않는 ‘우두머리’

권혁범 기자 2025. 7. 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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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한때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리더'의 모습은 아닙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 10일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4일 내란특검의 소환에 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고령인 데다 재구속 이후 평소 복용하던 당뇨와 눈 질환 약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구속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지난 1월 세 차례 강제 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된 적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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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내란특검이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사진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분명, 한때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리더’의 모습은 아닙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 10일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4일 내란특검의 소환에 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법 감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거부’ ‘불응’은 물론 갖은 조건을 붙인 ‘연기 요청’ 등 구속이 돼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재구속 이후 벌써 두 번째 소환 불응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히려 “인권 침해”를 말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고령인 데다 재구속 이후 평소 복용하던 당뇨와 눈 질환 약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수용자와 달리 실외 운동 시간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법무부는 “차별 없이 대우하고 있다”고 반박했죠. “평소 복용하던 약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했고, 이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며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되레 전직 대통령으로 일정 부분 배려한다는 겁니다.

내란특검은 거듭된 소환 불응에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특검은 이날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임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오래 검사로 재직하면서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며 “이런 상황을 생각해본 적 없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검은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서울구치소장에게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내일은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구속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지난 1월 세 차례 강제 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된 적이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가 부리던 부하들은 ‘명령을 따른 죄’로 줄줄이 수감돼 조사 또는 재판받는데, 리더는 여전히 책임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대상은 부하들만 아닙니다. 그를 대통령으로 배출한 정당은 지금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몰렸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 11일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4일 공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주(지난 3, 4일 조사)보다 2.4%포인트 오른 56.2%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4.5%포인트 내린 24.3%를 나타내 양당 격차는 31.9%포인트까지 벌어졌죠.

특히 국민의힘은 전통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31.8%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쳐, 전주보다 13.9%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대구·경북 지지도가 민주당(52.3%)에 역전당하기까지 했죠. 이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도는 보수층에서도 46.6%, 70대 이상에서도 27.9%에 머물러 전주보다 각각 11.1%포인트, 17.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TK, 보수층, 70대 이상 모두 그가 몸담았던 정당에 등을 돌립니다. 누구 책임이 가장 큰지는 윤 전 대통령,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걸 안다면 지금처럼 행동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본문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100%) 자동 응답 전화 설문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5.5%(1만8337명 통화, 1003명 응답 완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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