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美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 검토[뉴스쏙: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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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아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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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대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제한 규제를 폐지하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입 할당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협상을 주도해 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와 협상을 하건 고통스럽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러면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강화됐다"며 "제도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유연하게 볼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그러면서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것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美, 무역·군사서 수십년간 수조달러 뜯겨…더 이상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수십 년 동안 무역과 군사 분야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뜯겨 왔다면서 자신의 관세 정책과 타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4일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친구와 적으로부터 수십 년 동안 무역과 군사 분야에서 뜯겨왔다"며 "이는 수조 달러의 비용을 초래했으나,더 이상,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50일 안에 종전 없으면 러시아에 혹독한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전을 끝내지 않을 경우 혹독한 관세를 부과하고,우크라이나에는 대규모 공격무기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4일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50일안에 종전 합의가 없으면 러시아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러시아의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도 2차 관세를 물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상급 무기를 생산해 나토에 보낼 것"이라며 "오늘 체결된 협정에 따라 나토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선우 청문회, 여야 격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황진환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는 자택 쓰레기를 대신 버리게 했다는 등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상처 받았을 보좌진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사과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밝히고 자택 변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는 "변기 고장에 지역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서트] 강선우 후보자
"지역사무소에 있는 지역 보좌진에게 제가 어떡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입니다.그런 것이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차마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관 자격이 없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여가부 확대 개편에 꼼꼼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진숙 검증단 "논문표절 심각, 자진사퇴" 촉구

'범학계 국민 검증단'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한 논문 150편을 검증한 결과,16편이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크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들의 표절률은 최대 56%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6편 중 9편은 충남대 총장 임용 당시 연구윤리 검증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연구 부정행위 없음'으로 이미 판정이 완료되는 등 전체적으로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확대 검토

국정기획위원회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BS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지난 8일 민주노총을 찾아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측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기본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며 초과·휴일근로, 주 52시간제 등 세부 사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尹 특검조사 거부, 오늘 오후 2시 강제구인 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내란 특검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차 강제구인 시도를 했지만 교정 당국으로부터 강제력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 무산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오게 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재차 보냈습니다.

내란특검, 일반이적 혐의 드론사 등 압수수색

내란 특검이 어제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북한 무인기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혐의 등이 죄명이 적시됐으며 주요 피의자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尹·이시원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거부

순직해병 특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30여 개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가운데,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특검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대검찰청에 넘겨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건희특검, 첫 구속영장…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등 4명

김건희씨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일준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조 전 회장,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3일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육부 "의대 학사유연화, 종합적 검토 필요"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최근 수업 복귀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아직은 '학사 유연화 여부를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렵다"며 "종합적인 여건을 살피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등 교육 당사자들은 물론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복귀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며 "특정 사안에는 수사 의뢰도 했고,보호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박스쿨' 대통령실 압력 의혹 경찰 수사 착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리박스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늘봄학교 교육기관 선정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이 리박스쿨 관련단체를 잘 챙겨달라고 교육부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기자간담회에서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의 이 같은 국회 증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국장은 지난 10일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압력으로 느꼈다"며 신문규 당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과의 연락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17일부터 농축산물 최대 40% 할인

폭염으로 여름철 먹거리 물가 부담이 커지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7일부터 3주간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1만 2천여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최대 40% 할인이 진행되는데,일주일에 2만원까지 할인 한도가 적용됩니다.

130곳 전통시장에서도 다음달 4일부터 6일간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현장 환급행사가 진행됩니다.

'ITX-마음'전동휠체어 공간 줄인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낡은 무궁화호를 대체하는 ITX-마음 열차를 도입하면서 전동휠체어 전용공간을 2석에서 1석으로 축소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교통약자법 규정상 교통약자 전용좌석을 4개만 마련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동휠체어 전용공간을 하나 줄이고 일반 교통약자 전용석을 3석으로 늘였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코레일의 해명에도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일반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용좌석을 늘리고 전동휠체어 전용 공간을 줄인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 이번주 부산서 세 번째 타운홀 미팅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며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부산에서 세 번째 타운홀 미팅을 엽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18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 발전 방안에 대해 시민과 타운홀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한다"며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 항로 개척 시대 준비에 대해 관계자,전문가들과 깊이 있는 토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자 사망' SPC삼립 시화공장 오늘 합동 점검

SPC삼립 시화공장의 제빵 공정에 쓰이는 윤활유에서 인체 유해 물질이 나온 것과 관련해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오늘 SPC삼립 시화공장에 수사관과 식약처 관계자 등을 보내 지난 5월 사망 사고가 발생한 라인을 포함해 제조 과정 전반에 대한 합동 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美매사추세츠주 요양원 화재…최소 9명 사망

 현지시간 13일 밤 미국의 한 요양원에서 불이나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미 매사추세츠주 소방당국은 이날 저녁 9시 50분쯤 약 70명이 생활하는 폴 리버의 한 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최소 9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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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