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쿠데타 청산, 시즌 2가 시작됐다 [쿠데타의 재구성]

〈시사IN〉은 2025년 신년호(제903호)부터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 내란 재판의 타임라인을 그려가는 아카이브 페이지 ‘쿠데타의 재구성’을 이어나갔다. 윤석열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했다. 내란 특검이 구성되고 윤석열이 재구속되었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이다. 12·3 쿠데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시사IN〉이 ‘쿠데타의 재구성’ 코너를 시즌 2로 이어가려 하는 이유다.

이번 호에서는 6월6일부터 7월10일까지 한 달간 법원, 내란 특검, 대통령실, 군사법원 등에서 나온 쿠데타 청산 관련 이슈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6월9일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 열어. 윤석열은 21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을 지나침.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윤석열이 맞다”라고 증언. 법정에서 윤석열은 “상부가 대통령이란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직접 반박

6월12일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을 내란 특별검사로 지명

윤석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

6월16일

법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7차 공판.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수행한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 윤석열이 12월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후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 결심지원실로 이동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병력) 1000명은 보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

6월17일

내란 특검 특검보 후보자 8명 임명 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사무실 마련. 서울고검은 내란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곳. 다음 날(6월18일) 수사 개시

6월19일

이재명 대통령 내란 특검팀의 특별검사보 6명 임명. 특검보 6명은 박억수(사법연수원 29기) 박지영(29기) 김형수(30기) 박태호(32기) 장우성(34기)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교수(29기). 경찰 출신인 장 특검보를 제외한 5명의 특검보는 검사 출신

윤석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

6월23일

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 박억수 특검보 첫 참석. 박 특검보는 “특검법에 따라 사건 인수했고 지휘에 따라 공소 유지를 수행한다”라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에 대해 증언

6월24일

내란 특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주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6월25일

법원 서울중앙지법, 구속 만료 3시간 앞둔 김용현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군사법원 중앙지역군사법원,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허가. 전날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내란 특검에 출석 의사를 표명했다”라는 이유로 기각

6월27일

공수처 내란 특검에 검사 두 명과 수사관 한 명을 파견하고 2024년 12월4일 설치한 비상계엄 수사 TF 운영 종료

6월28일

내란 특검 윤석열 1차 대면 조사 출석. 조사는 이튿날(6월29일)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식사 시간과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약 5시간

6월30일

군사법원 중앙지역군사법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7월3일

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9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을 두고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꼈다”라고 증언. 특검은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 추가 신청. 앞서 신청한 38명을 합치면 총 110명

7월5일

내란 특검 윤석열 2차 대면 조사 출석. 실제 조사 시간은 약 8시간 30분. 윤석열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부인

7월6일

내란 특검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특검 수사 개시 18일 만. 특검은 범죄가 소명됐고,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 주장

7월7일

법원 서울중앙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7월8일

군사법원 중앙지역군사법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공판. 여 전 방첩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부하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시킨 것을 크게 후회한다며 증인신문 포기 의사 밝힘

7월9일

법원 서울중앙지법(재판장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윤석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6시간40여 분 만에 종료

윤석열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 결정 대기

7월10일

법원 서울중앙지법(재판장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오전 2시7분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윤석열의 구속영장 발부.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 10차 공판에 구속된 윤석열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재판 진행.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이 증인으로 출석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새벽에 서울구치소 입소. 124일 만에 재수감

문준영 기자 juny@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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