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TF, 6·27 대책 정조준···"반서민적 정책"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 출범
"근본적 대책 없으면 文정부 시즌2 재연될 것"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TF 임명장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14일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겨냥해 당 차원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띄웠다. 부동산 이슈를 선점해 경제 현안에 대한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안정화 TF 임명장 수여식과 첫 회의를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위원장을 맡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6·27 부동산 정책 시행 한 달도 안 돼서 각종 부작용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잠깐은 진정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 대책이 없으면 언제든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TF는 권 의원을 비롯해 김종양·최은석·이종욱 의원 등으로 꾸려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TF 임명장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적용된 6억 원의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반서민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내몰리며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대출 총량규제에 따른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서민들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문제도 집중 조명했다. 대출 규제에 묶인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고 다주택 여부 파악도 어려워 세금을 회피하는 등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6·27 대출 규제로 국민적 우려가 가중되는 와중에 외국인은 아무런 장벽 없이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며 “외국인에게만 규제가 비켜 가는 규제 사각지대”라고 질타했다.

부동산 TF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권 의원은 “부동산 안정화 TF 차원에서 당의 정책위와 협의해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동산 매입 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과 양질의 주택 공급의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며 “TF가 희망의 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가연 기자 magnet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