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후보자 "尹 '힘에 의한 평화', 북핵 문제 해결 진전 없어"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가운데,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북미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제시했다.

15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시기의 대북 접근 방향인 ‘힘에 의한 평화’에 대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사실상 진전이 없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미사일 도발 횟수도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하며 이 같이 답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 간 소통 단절과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대화의 문을 열고 남북 관계 복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한국과 미국 간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과 관련해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에 대해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이라며 “그간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포괄적 기여를 지속 확대해 왔는바, 이를 미측에 적극 설명하고자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