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청년이 살아야 나라도 산다 집값도 그렇다

부동산 시장은 애닳다. 집값은 장기적으로는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반영되며 우상향한다. 하지만 그 속에서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는 사이클을 가진다. 이에 집을 살 기회는 언제든 돌아온다는 희망이 항상 있었다. 집값이 하락하고 안정하는 시기에 사면 적당한 가격에 집을 장만할 수 있었다. 2010년때 초반까지는 말이다.

하지만 집값이 2015년 이후 장기 대세 상승기를 거치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무려 13억원을 넘어섰다. 터무니 없이 높게 올라버린 집값에 청년들은 이제 좌절에 빠질 뿐이다.

물론 부모를 잘 만난 '금수저' 청년들은 증여를 받든 상속을 받든 부를 상속 받아 미친 집값의 영향권에도 위기를 느끼지 않을 테다. 그러나 대다수 중산층 가정에 속한 청년들에게는 더 이상 서울 집값은 범접할 수 없는 대상이 돼 버렸다.

1960~70년대 태어난 부모들은 그래도 기회가 여러번 있었다. 특히 그중 2010~2013년은 집을 사기 좋은 시기였다. 당시만 해도 여의도나 동부이촌동, 반포, 압구정 등 최상급지 아파트들을 4억~7억원 정도면 살수 있었다.

그러나 "빚내서 집사라"란 정부의 '공식 멘트'가 나온 후 2015년부터 집값은 고공비행을 시작했다. 아파트 가격은 2배를 넘어 3~4배 폭등했다. 상급지 아파트들은 10배에 달하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코로나19의 창궐은 더 큰 유동성을 뿌리며 서울 집값을 밀어올렸다. 지난 10년 동안 벌어진 일이다.

서울 보통 아파트 국평(전용면적 84㎡) 가격이 13억원을 넘어섰을 정도다. 2025년 3인가구 중위소득이 502만5000원 인데 한푼도 안쓰고 돈을 모을 경우 20년이 넘게 걸린다. 흔히 말하는 압구정과 반포 같은 상급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50억원을 넘어 100억원에 가까운 시세를 형성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했다.

청년들은 이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집을 사기 어렵다는 자괴감에 빠졌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나섰지만아무도 이 말을 믿을 수 없게 됐다. 정부 고위 관료들과 정치인, 교수 등 사회 저명인사들이 대부분 강남을 비롯한 상급지에 집을 보유한 현실에서 누가 자기 목을 치는 정책을 내겠느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집값이 안정되려는 순간 대량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집값을 다시 띄우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집값은 안정돼야 한다. 그래야만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안심하고 아이를 나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기성세대들이 이미 주택을 보유했다고 "아파트 가격아 무조건 올라라"라고만 외치는 것은 사회를 절망으로 내모는 태도다.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닌 '사는 곳'(living)이 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가 공급 의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싱가포르와 같은 양질의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반드시 집을 사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단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만 몰린 일자리를 대구, 부산,울산,광주, 대전 등과 같은 광역 지방거점도시로 분산시켜 청년들에게 서울이 아닌 지방에도 일자리 많고, 집값 싸고, 살기 좋은 곳이란 인식을 만들어줘야 한다. 과거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낸 균형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지방 거점 도시에 10개 이상 공기업을 집중시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했는데 나눠 먹기식 민원에 밀려 1개씩 쪼개서 내려 보내는 바람에 균형 발전 효과는 눈녹듯 사라져버렸다.

법인세 대폭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지방 거점 도시에 기업들이 내려갈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때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에 맞는 좋은 정책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란다.

김경환 건설부동산부장 kennyb@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