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염發 물가 충격, 기후재난 차원의 민생정책 뒷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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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외식비와 가공식품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 수산물 고수온 피해, 공급망 혼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여름철 생계비 부담은 전방위로 확대되는 중이다.
오이는 25.6%, 애호박 25.1%, 멜론 21.7%, 깻잎 14.4% 등 여름철 주요 농산물 대부분이 가격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기후발 물가 충격'이 반복되면서 폭염과 물가 연동 대책은 국제사회에서도 최우선 정책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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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외식비와 가공식품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 수산물 고수온 피해, 공급망 혼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여름철 생계비 부담은 전방위로 확대되는 중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최근 수박 한 통의 소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6.5%나 급등했다. 오이는 25.6%, 애호박 25.1%, 멜론 21.7%, 깻잎 14.4% 등 여름철 주요 농산물 대부분이 가격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외식비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물가 지표보다 빠르게 오르는 체감 물가는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일수록 타격을 더 크게 받는다.
‘기후발 물가 충격’이 반복되면서 폭염과 물가 연동 대책은 국제사회에서도 최우선 정책으로 떠올랐다. 프랑스는 폭염 기간 농산물 유통업체에 ‘가격 안정화 의무’를 부과해 생필품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농가 손실 보전과 지역 유통망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공급 안정, 취약층 보호, 기후재난 대응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이 공통된 특징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시적인 계절 현상’이란 안이한 시각에 머물러 있다. 물가 상승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체감온도와는 차이가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공급 불안을 줄이는 구조적 대책이다. 비축물량 조기 방출, 수입선 다변화, 직거래 장터 확대, 농가 지원금 보전, 재난기금 활용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거세지는 기후변화의 파고에 대응하려면 실효성 있는 민생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물가정책이 가격표만 살피는 차원이 아니라 생존권 보호의 관점으로 확장돼야 한다. 생산지 수급 관리, 임시시장 개설, 수입조정 같은 단기 수급안정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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