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노동계 국고보조금 50억대 복원 검토

양대노총·비영리단체 보조금 지원
회계공시, 연내 폐지 어렵다 판단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 지급해온 국고보조금을 50억원대로 복원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연내 폐지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위법한 시행령·행정지침 원상회복 요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양경수(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사업 보조금을 2023년 수준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예산은 주로 양대노총의 노동교육·상담 사업과 취약계층 법률구조 지원을 비롯해 노사공포럼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노동연구 사업 등을 보조하는 데 쓰여왔다. 지난 2023년 약 56억원이 편성됐으나,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관련 예산을 0원으로 순감했다.

노사발전재단 등을 통해 노동약자 대상 교육·상담 예산을 남겨놨지만 기존과 비교하면 부족한 수준이라고 고용부는 판단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복원은 양대노총이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중 하나로 노조 국고보조금 삭감을 손꼽아왔으며 복원을 요구했다.

노동계가 폐지를 요구 중인 노조 회계공시 제도에 대해선 연내 폐지가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회계공시는 회계연도에 따라 상·하반기 나눠 이뤄지는데, 상반기에 공시한 노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하반기에도 공시 참여를 열어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이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 차관은 내년에 이 제도를 폐지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을 찾은 권 차관에게 “노동현안을 푸는 데 한국노총이 협조할 것은 하겠다”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자주 만나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권 차관은 “지난 정부 때 소통과 경청이 미흡했던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소통과 경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많이 만들고, 실천도 빠르게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 차관은 간담회 직후 기자와 만나 민주노총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