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살구 수두룩한 산업단지, 옥석 가려내기 필요하다

공장 등 산업시설 집중 배치를 위해 지정되는 산업단지의 상당수가 부실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리하게 산업단지 조성에 나선 탓에 개발이 지연되거나 기업 유치에 실패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의 산업단지 조성 경쟁 열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국 산업단지 수는 지난 1분기 1331개로 2019년 말 1221개에 비해 24년여 만에 110개 늘어났다. 이에 더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서울·부산·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총 24건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속내용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정도다. 2019년에 지정된 전라남도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는 지난해 준공 이후 지금까지 1년이 넘었지만 총 11필지 가운데 2필지만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항공기지 부지로 사용하기로 계약했을 뿐 기업 유치는 전무하다. 2009년 착공해 올해 완공 예정인 경상북도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는 입주기업 38개 중 15개만 가동 중이다. 고용 인원은 지난 1분기에 257명으로 목표 6만 명의 1%에도 못 미친다.

물론 산업단지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생산과 수출을 주도하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1960~70년대에 ‘공단’으로 불리며 정부 주도 산업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 서울 구로(경공업)를 비롯해 울산(조선), 포항(철강), 여수(석유화학) 등지의 산업단지는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이후 정보기술(IT)등 첨단 신산업을 테마로 한 산업단지도 속속 조성돼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하지만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 개막 이후 산업단지 조성은 지방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득표와 치적 쌓기의 수단이 되면서 부실한 단지가 늘어났다.

산업단지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신규 심사에서 사업 타당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지고, 기존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실태와 전망에 따라 사업 규모와 내용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지역별 특화 산업과의 연관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옥석 가려내기만 제대로 하면 과거 ‘수출입국’의 첨병이었던 산업단지를 ‘지역균형발전’의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