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전쟁, 바이오로 확전…美 '생물보안법' 재추진 [중국 바이오 굴기]

중국 바이오 기업 겨냥 '생물보안법' 재추진
계약·보조금 지급 등 금지...통과 가능성 ↑
FDA는 중국 견제 임상 시험 행정 조치 발표
의약품 제조 기반 위해 200% 관세 매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하고 있다. 헤이그=AP 뉴시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에서 바이오 산업으로 확전하고 있다. 미국은 입법, 행정조치, 관세 등 전방위적 수단을 총동원해 중국의 '바이오 굴기' 차단에 나섰다.

14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치권은 중국과 연계된 생명공학 기업들을 겨냥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입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미 상원 국토안보위 소속 게리 피터스 민주당 의원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싱크탱크 행사에서 생물보안법의 조속한 재도입을 시사했다.

법안은 국가안보상 우려되는 외국 바이오 기업들과의 계약과 보조금 지급 등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초당적으로 발의됐으나, 상원 표결이 불발됐다. 다만 법안이 미국 내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강경 노선과 맞물려 이번엔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중국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면 제재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법안은 중국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 그룹), 우시앱텍 등 중국 임상시험위탁기관과 주요 바이오 기업을 지목하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중국이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를 통해 미국의 기술과 특허를 탈취하고, 더 나아가 미국인의 생체정보 및 공중보건 데이터를 수집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딱히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긴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빼든 '의약품 200% 관세' 카드도 중국 바이오 기업의 미국 진출엔 걸림돌이 된다.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의약품의 자국 생산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제약 분야의 외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의약품 제조 기반을 강화해 국가안보를 확보한다는 인식의 연장선상에 놓인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바이오 패권 전쟁'에 가세했다. 지난달 FDA는 자국민의 생체세포를 중국 등 적대국으로 보내 유전자를 조작하는 방식의 임상시험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환자 동의 없는 유전자 정보 이전과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FDA는 미국 내 보건 안보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선 신약 심사 기간을 기존보다 10배 단축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는 중국이 임상시험 검토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직후 맞불 격으로 나온 조치다.

베이징= 이혜미 특파원 herst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