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백만장자 '대탈출'의 딜레마

[우리가 보는 세상]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립자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23일(현지시간) 땅에 펼쳐져 있다. 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그린피스로 현수막에는 "결혼을 위해 베네치아를 빌리는 재력으로 세금이나 더 내라"고 써 있다. 2025.06.23. /로이터=뉴스1

지난달 26∼28일 이탈리아의 세계적 관광도시 베네치아가 들썩였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연인 로런 산체스의 결혼식 때문이었다. 빌 게이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오프라 윈프리, 비욘세, 킴 카다시안, 이방카 트럼프 부부 등 유명인들이 하객으로 베네치아를 찾았다. 뉴스위크는 베이조스가 사흘간 결혼식 비용으로만 최대 5600만달러(770억달러)를 썼을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했지만, 주민들은 그의 사치가 베네치아를 훼손한다며 '베이조스의 공간은 없다' '돈은 세금으로 내라'는 플래카드를 걸었다.

베이조스처럼 전지구적 부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부자들은 눈총을 받고 있다. 11월 뉴욕시장 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뽑힌 조란 맘다니는 무상 버스와 무상 보육 서비스를 위해 부유층의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겁에 질린 월가는 맘다니 낙선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슈퍼리치의 안식처'로 불렸던 스위스는 오는 11월 초부유층의 '50% 상속세' 도입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고, 영국은 해외 소득·자본이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 '비영구거주자(Non-dom) 제도'를 폐지해 부자의 탈주를 초래했다.

한국의 부자들도 불안한 모양이다. 글로벌 투자이민 자문사 '헨리 앤드 파트너스'의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한국을 떠나는 부자(유동 금융자산 100만달러 이상)는 2400명으로 순유출 세계 4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다 높은 순위는 영국과 함께 인구만큼이나 부자도 많은 중국, 인도뿐이다. 한국은 작년에도 순유출 4위였다. 계엄과 탄핵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안과 더불어 주요국 대비 높은 편인 상속세가 배경으로 꼽힌다.

이때를 틈타 부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나라도 있다. 500만달러(68억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제공하는 '골든 트럼프 카드(Golden Trump Card)', 일명 황금비자는 판매 시작과 동시에 7만여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아랍에미리트(UAE)와 모나코, 몰타 등은 쾌적한 날씨와 생활 환경, 그보다 더 매력적인 세금정책을 앞세워 부자에 구애한다. 일례로 UAE의 최대 도시 두바이는 소득세·상속세가 없다.

부자는 부러움과 동시에 질시의 대상이다. 하지만 몸담은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분명하다. 기업활동으로 자국에 투자를 유치하고, 다른 이들보다 월등한 지출을 하며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으로 걷을 세금은 줄어가고 복지, 안보, 기후변화 등으로 공공 지출 수요는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로서는 더욱 부자를 붙잡아 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부자의 세금을 깎아줄 순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상위 0.1%의 연평균 10만달러 세 부담을 더는 대신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해 '역 로빈후드'라는 조롱을 듣고 있다. 우리도 전임 정부의 '부자 감세'와 차별화하되, 부자가 고국을 등지는 '웩시트(Wexit·Wealth Exit)' 현상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과세 근거를 숙고해야 한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