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충돌에, 배경훈 청문회 오전 내내 파행

[李 정부 첫 인사청문회]
국힘 ‘최민희 독재 OUT’ 피켓에
崔 5분만에 퇴장… 경위까지 동원
배경훈, 자기 논문 표절 논란 “반성”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서울=뉴시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전 내내 파행을 거듭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붙인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것이다. 여야는 청문회와 무관한 신경전에 3시간 넘게 시간을 허비했고 경위까지 동원해 피켓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촌극도 벌였다. 앞서 민주당은 방송 3법을 2일 법안소위,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10시에 회의장에 들어와 피켓을 보고 “윤석열이 독재했지 최민희가 독재를 했느냐”며 반발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회의를 개회하지 않은 채 “산회를 선포한다”며 착석한 지 5분 만에 퇴장했다.

최 위원장은 오전 11시 22분 개회한 뒤 재차 피켓 제거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자 “국회법 145조에 따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한다”며 국회 경위에게 피켓을 떼라고 지시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위들을 향해 “물러서라”, “이게 독재다”라고 외치며 손으로 막았다. 최 위원장은 대치가 계속되자 14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석에 과방위원장 비판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붙이자 최 위원장이 산회를 선언했다. 2025.7.14/뉴스1

과방위는 오후 1시에 속개했다. 국민의힘에선 “최 위원장은 경위를 동원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했지만 최 위원장이 응하지 않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붙이고 질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야당은 배 후보자가 병역 대체 복무인 전문연구요원 기간에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데 대해 “스펙을 쌓기 위해 제도를 활용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배 후보자는 “회사와 상의했고, 지도교수와 병무청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며 “병역 복무 기간 일에 충실했다”고 설명했다. 배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을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학회지 등에 중복 게재한 데 대해서는 “2015년 이후 (자기 표절)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면서도 “연구 윤리 측면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