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연령확인 앱’으로 온라인서 미성년 보호 추진

유럽연합(EU)이 온라인상 미성년 보호를 위한 '연령 확인 앱' 도입을 추진합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4일 덴마크·프랑스·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 등 5개 회원국과 함께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시범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집행위에 따르면 연령 확인 앱의 시범 모델은 성인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이용자의 연령을 여권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연령을 손쉽게 확인하는 동시에 이용자 신원이나 구체적 콘텐츠 열람 기록 등은 저장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설계했다는 게 집행위 설명입니다.

집행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5개국에서 각자 필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시범 운용할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을 확인하려고 설계됐지만 인증 연령을 개별 회원국에 따라서는 15∼16세 혹은 13세로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5개국 시범 운용을 시작으로 EU는 이르면 가을께 각 회원국이 자국 상황에 맞게 설계한 연령 확인 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집행위는 이날 온라인 플랫폼들이 디지털서비스법(DSA) 준수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미성년 보호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괴롭힘' 방지 조치, 유해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통제 등을 시행하라고 플랫폼 회사에 권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EU 차원에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제한을 위한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일부 회원국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자국에서 발생한 청소년의 흉기 살해 사건이 SNS 탓이라면서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반기 EU 의장국인 덴마크 역시 온라인상 미성년자 보호 대책 마련을 의장국 임기 중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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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