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특검 소환 거부한 尹, 강제구인 해야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 불발 (의왕=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1차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됐다. 사진은 14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는 모습. 2025.7.14 cityboy@yna.co.kr/2025-07-14 16:57:2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에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불응했다. 11일에 이어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특검팀은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이 또한 윤 전 대통령 저항으로 무산됐다. 영장 단계에서는 “특검 소환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구속이 되자 회피에 급급한 전직 대통령의 행태가 구차하기 짝이 없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이날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재구속 이후 두 번째 불응이다. 영장실질심사까지 멀쩡하게 출석해 놓고 구속되자마자 건강이 악화됐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

강제구인 시도도 불발됐다. 서울구치소장에게 오후 3시 30분까지 특검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강제적 물리력 동원은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물리적 충돌에 따른 논란을 우려해 강제구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윤 전 대통령이 충분히 활용하고 있을 것이다. 1월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강제구인을 세 차례나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억지를 부리며 비상계엄 수사에 비협조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소환을 거부했고, 특검에 지하주차장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고, 자신을 체포한 경찰 간부에게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재구속 기한(20일)만 버티면 구속기소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최측근도 특검 출범 후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특검팀은 15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구치소 측에 보냈다. 어떻게든 대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다만 끝까지 강제 인치를 거부한다면 특검은 직접 조사를 하지 못한 채 추가 기소를 해야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법꾸라지’ 행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수사에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