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업도 창업도 어려운 청년들의 현실

1분기 사업체를 운영 중인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7년 3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청년 고용시장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창업 열기마저 식어간다는 점에서 ‘취업도, 창업도 어려운’ 청년들의 고달픈 현실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년 사업자는 35만4672명(월평균)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6247명 줄었다. 이는 신규 창업보다 휴·폐업이 많았다는 의미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응당 늘어나야 할 사업자 수가 세 분기 연속 감소한 데다, 그 감소폭마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최근 청년 고용 부진과 맞물려서도 우려를 키운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지난해 5월부터 13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고,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쉬었음’ 인구는 지난 2월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청년 사업자 급감은 내수 침체와 직결돼 있다. 1분기 청년 사업자 감소의 62%가 소매업(-1만6185명)이었고 음식업(-5507명)은 집계 이후 최대폭으로 줄었다. 음식점, 카페 등 자영업에 뛰어든 청년들이 얼어붙은 내수 경기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청년 사업자 감소세를 멈추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을 통해 휴·폐업을 막는 것도 필요하지만 신규 창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포화 상태인 자영업보다는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로 청년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창업 자금 대출, 투자 유치 지원 등 청년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기술 기반 창업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독려해야 한다. 청년들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 창업에 적극 뛰어들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을 억누르는 신산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창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얻는 것을 넘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적인 활동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