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해야"

김해시의회 5분 자유발언
김유상 "간접 지원 주거 불안 지속"
송재석, 내동산복道 통행환경 개선
이혜영,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
허수정 "내외동 해반천 보도교 설치"



김해시의회는 14일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유상, 송재석, 이혜영, 허수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했다.

이날 류명열 의원은 '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진정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냉철한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박은희 의원은 '김해문화원의 재정 안정화와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최정헌 의원은 '노후 복지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계획 수립과 정밀 안전진단 실시'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면 제언을 했다.

김유상 의원

김해시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한시적이거나 현금성 간접 지원이어서 지원 종료 이후 다시 주거가 불안정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기초 자산이 부족한 청년세대는 중장년층에 비하면 민간 주택시장 진입이 힘들고, 최근엔 정책금융 축소 정책으로 그 부담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 안정성이 보장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수요 기반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매입임대주택 확대 방안, 실질적 공공임대 입주자의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가 필요하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를 LH 소관 업무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시가 주도적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실질적인 지원과 계획으로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의 삶을 지지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

송재석 의원

구산동과 주촌면을 연결하며 가야초등학교 등 5개 학교의 주요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내동 산복도로의 통행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내동산복도로는 가야초, 내동초, 내동중, 임호고, 제일고 등 총 5개 학교의 주요 통학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 학생 수는 24년 기준 2640명이다. 출퇴근 시간대에 이들 통학차량들이 뒤섞이면서 정체가 극에 달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복도로를 확장해야 한다. 수인공원에서 김해전원장로교회 앞까지 약 495m 구간은 폭 6m의 이면도로이나, 노면주차장 지정으로 인해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구간과 인접한 시유지 일부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채 여유 공간이 남아 있다. 이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도로 확장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학생들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시인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경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진출입로를 조기 개설할 것을 촉구한다.

이혜영 의원

김해시장애인단체와 시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전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휠체어 4대 이상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 김해시 등록 장애인 수는 총 2만 5212명으로, 경남 전체 시·군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김해시가 운영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단 1대만 수용할 수 있는 소형 차량에 불과하다. 휠체어 4대 이상과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차량 서비스는 찾아볼 수 없다.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휠체어 2대 이상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의 안전 기준이 새로 생겼고, 와상 장애인도 침상 상태 그대로 탑승할 수 있는 차량 규격도 도입됐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는 중형버스를 휠체어 3대가 동시 탑승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김해시도 휠체어 4대 이상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중형버스 기반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또 장애인 이동 편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전담 조직 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허수정 의원

내외동 해반천 일원의 보행환경 개선과 구도심과 신도심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보도교 설치를 제안한다. 해반천은 시민들에게 친숙한 휴식처이자 도심 속 자연생태 공간이지만 해반천을 접근하는 곳곳이 돌담 구조 계단으로 이어져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 시민은 물론, 어르신조차 자유롭게 통행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삼지교차로가 생기고 횡단보도를 통해 해반천으로 진입하는 주요 출입구 대부분이 경사가 급한 계단으로만 조성돼 있어, 노약자와 장애인,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등 보행 약자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삼지교차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해반천을 가로지르는 보도교를 설치해야 한다. 보도교가 설치되면 시민들의 보행 동선이 유연해지고, 각종 축제 공간이 상가와 문화공간까지 확장되고 주차도 수월해져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 장애인·노약자·유아를 동반한 시민 등 보행 약자를 위한 해반천 무장애(Barrier-Free) 통행환경 구축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가까운 자연 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될 수 있도록, 경사가 급하고 불안정한 해반천 계단을 대신할 보행환경 조성과 주차 편의 동선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