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교정본부장 "尹 인권 침해? 전직 대통령이라 배려 받는다 생각"

"죄 지은 사람에 에어컨 해주냐는 국민 정서 때문에 에어컨 설치는 안 돼"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지낸 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치소 수용 생활 '인권 침해' 문제 제기에 대해 "오히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정 부분 배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4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 측이) 교정 행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발언"이라며 "일반 수용자에 비해서 특혜까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정 부분 배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감자들에게는 운동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운동 시간이 없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본부장은 "운동 시간 같은 경우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그 시행령에 보면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부여하게 돼 있다"며 "질병이라든지 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운동을 안 할 수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 본인께서 본인이 거부한 게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법무부도 전날 해명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단독 운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당뇨약과 눈 질환 치료약을 구하지 못해서 윤 전 대통령이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김 전 본부장은 "약을 못 구해서 치료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다만 워낙 수용 인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약 지급이 다소 늦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가끔 있기는 하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마도 본인이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평소 복용하는 약을 구치소에 들어오실 때 안 가져 오셔서 그런 와중에 약간 아마 틈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추측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독거실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넣는 데 대해선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에 다 에어컨을 설치해야 된다. 윤 전 대통령 방에만 설치한다면 그건 엄청난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모든 방에 선풍기가 설치돼 있다"며 "몇 년 전부터 워낙 사실 여름 나기가 힘들어서 에어컨 설치를 시도했는데 국민적인 정서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에어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유로 설치하지 못 했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14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이날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