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청 ‘미래교육지구 예산 삭감’ 놓고 신경전

의회 “본예산 때 삭감된 것 또 편성 소통 없이 언론 통해 지방의원 비난”
교육청 “8년 진행한 사업 계속돼야 지방의회 권한 훼손할 생각 없어”

경남도교육청 미래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 예산을 둘러싼 경남도의회와 도교육청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박종훈 교육감은 퇴임 후 정치적 행보 중단 조건까지 내걸었지만,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잇따른 여론전에 반발하며 갈등은 격화하고 있다.

14일 열린 제425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제2차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본예산 삭감 이후 개선 조치 없이 다시 예산을 올리고, 예산삭감에 따른 도의회와의 소통은커녕 여론전을 벌였다는 지적이다. 정치 편향 공방이 치열한 미래교육지구 관련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장병국(밀양1·국민의힘) 의원은 “도교육청의 이번 추경안을 보면 의회랑 정면으로 한 판 붙자고 나온 것 같다. 당초예산에서 삭감 의결한 것을 몇 달도 안 되어 그대로 들고 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우선 홍보비 예산을 예로 들며 “지난해 도의회에서 홍보비 예산이 삭감됐다. 홍보예산을 일자별로 보니 연말에 도의원을 비난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했다. 게다가 7월 현재 홍보비 예산이 4억4000만원 남아있다”면서 예산 당위성을 따져 물었다.

지난해 말 도교육청은 2025년도 본예산에서 경남교육시책홍보 비용으로 7억5000만원을 편성했지만, 도의회에서 2억5700만원이 삭감됐다. 해당 예산은 지난해 도의회가 미래교육지구 사업 근거인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폐지 의결하면서 도교육청이 반대 입장 홍보를 위해 사용했던 광고비용으로, 도의회는 예산 사용이 부적절하다면서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한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경남교육시책홍보 비용으로 2억5700만원을 다시 편성했다.

장 의원은 “미래교육지구는 말할 것도 없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와 사전에 협의, 요청, 설명 과정 하나 없이 여론전을 한다. 심지어 교육청에 잘못 보이면 지역구 예산 다 날라간다는 말도 들린다. 평소에 의회와 제대로 소통해서 당위성을 설명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결정된 뒤에 의회를 비난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에 송근현 부교육감은 “그건 의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저를 포함한 집행부 그 누구도 감히 그런 생각할 수 없다. 추호의 의심도 안 하셔도 된다”고 답했다.

이어 최영호(양산3·국민의힘) 의원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의회하고 힘겨루기 하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올려서 심의한다는 자체가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본예산에 삭감됐다가 추경에 다시 올라온 예산에 전액 또는 일부 삭감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미래교육지구 운영비 32억8300만원 전액이 삭감됐고,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32억원도 7억원만 반영됐다.

송 부교육감은 “새로 추경에 올릴 땐 시기를 조정한다거나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 올리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집행부로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년 동안 진행한 사업이고 집행부, 어른의 잘못으로 지금 교육을 잘 받고 있는 학생들에 피해가 가는 건 잘못이라 생각해 예산을 올리게 됐다”며 예산 통과 필요성을 호소했다.

한편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11일 교육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래교육지구 관련 예산을 선 집행할 경우 대법원 소를 취하하고 퇴임 후 정치적 행보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며 군 지역에 한해서 만이라도 예산 통과를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425회 임시회 기간 제1차 회의를 열고 교육비특별회계 1회 추경을 심사하고 있다./도의회/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