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려다 발 묶였다”...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들 ‘부글부글’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5. 7. 1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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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이 한풀 꺾였지만, 이사 계획 등이 틀어지게 된 실수요자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규제 직전 갈아타기를 시도하던 일부 매수·매도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됐기 때문이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직전 갈아타기를 시도하던 매수·매도자들이 규제의 직접적 타격을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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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서울아파트 거래 1만건
상당수 갈아타기 시도 거래
집 팔고 난 후 주담대 막혀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이 한풀 꺾였지만, 이사 계획 등이 틀어지게 된 실수요자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규제 직전 갈아타기를 시도하던 일부 매수·매도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됐기 때문이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직전 갈아타기를 시도하던 매수·매도자들이 규제의 직접적 타격을 입고 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5월 말 자가로 보유하던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동시에 판교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보유 중이던 분당 아파트에 ‘주인 전세’ 방식으로 계속 세입자로 거주하고, 대신 새로 매수한 판교 아파트는 세입자를 들일 계획을 세웠다. 자녀 어린이집과 본가 위치 등을 고려해 당분간은 기존 집에 거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6·27 대출 규제가 실시되며 A씨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현재 중도금까지 지급한 A씨는 잔금은 세입자 보증금을 통해 납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며 세입자를 구하기 크게 어려워졌다. A씨는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 당장 이사를 가지 못하는 사정이 저마다 있는데, 정부에서는 실거주가 아니면 주택을 사지 못하도록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최소한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씨의 경우와 반대로 선 매수, 후 매도를 시도하던 중 규제가 시행된 경우에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만약 6·27 대출 규제 전 주택 매매 계약을 했다면 주담대 6억원 대출 상한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며 매수자가 줄어 본인 집이 팔리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40대 B씨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B씨는 갈아타기를 위해 서울 동작구 아파트 매수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하지만 강서구의 본인 주택은 아직 매도하지 못한 채 매수 계약을 진행해 애가 타고 있다.

문제는 이런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아파트 매매 거래는 1만341건으로 집계됐다. 5월 거래량도 8139건에 이른다. 거래 중엔 생애최초 주택 매입도 있지만, 갈아타기를 위한 거래도 많아 대출 규제에 애꿎은 피해를 입은 실수요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2주 동안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량은 발표 직전 2주 대비 7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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