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술 > 비 옵니다. 비 맞고 왔습니다. 길에서 지금 당원 배가 운동하고 있는데 비 맞으면서 하다 왔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열심히 하시네요. 자, 오늘 그 본격적인 두 분 토론하기 전에요. 신 변 법조인이시니까.
◎ 신인규 > 네.
◎ 진행자 > 강제 구인 여쭤 볼게요. 강제 구인인데 윤석열 피의자가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강제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저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원래?
◎ 신인규 > 그러니까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임의수사가 있고 강제수사가 있는데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구속 기간 내에 그 조사를 위해서 출석을 하라고 할 때 응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윤석열 피의자가 끝까지 거부를 했기 때문에 강제로 물리력을 써서 끌어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에서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남는 것이죠. 하나는 출장조사로 구치소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강제력을 이제 쓰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인권이나 여러 가지 그 고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특검이 강제 구인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게 다른 피의자들도 그렇게 하나요?
◎ 신인규 > 그래서 저도 이거를 교도 행정 쪽에 실무를 알아봤는데 이런 사례가 일단 없고요. 이렇게 강제 수사를 할 때
◎ 진행자 > 사례가 없으니까 알지를 못하겠네요.
◎ 신인규 > 거부한 사례가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수갑을 채우고 사지를 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물리력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 교도 행정 부분에서는 조심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국민 정서나 이 법과 원칙에 대해서 윤석열 피의자가 워낙 어겨 놓은 게 많다 보니까 '이번에야말로 이 법과 원칙을 되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어서 아마 저는 내일쯤에 아마 특검이 다시 한번 또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한번 판단을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조 위원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용술 > 우선은 이제 본인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선 특검에서 만약에 이제 강제 구인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자체 내에서 이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판 진행하고 수사할 게 있으면 수사를 해야지 본인이 이제 협조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저는 임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방송에서 나와서 제가 하는 말이지만 그건 전직 대통령이 됐든 현직 대통령이 됐든 '재판을 갖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 왜냐면 국민들이 뽑은 대표이고 국민들의 얼굴인데 그분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 신인규 >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씨가 묵비권을 쓰는 거, 그러니까 진술을 거부하는 거는
◎ 진행자 > 그건 권리니까요.
◎ 신인규 > 헌법이 부여한 권리니까 본인의 자유인데 아예 정상적인 절차 자체에 협조하지 않는 건 다른 문제로 저는 보이거든요. 아니 본인이 평생을 검찰에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앞으로 3특검이 지금 확인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아예 수사를 원천적으로 거부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망가뜨렸던 내란 수괴다운 대처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 진행자 > 재판은 도움이 될 일이 없겠죠, 당연히 저렇게 하면.
◎ 신인규 > 전혀 도움은 안 되지만 결국 특검은 이런 자신감은 있을 겁니다. 윤석열의 입을 안 열고 결국 조사가 무산된다 하더라도 지금 내란 수괴에 관한 유죄 입증은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은 증거들이 지금 현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혐의 입증에는 전 특검이 자신감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내다봅니다.
◎ 진행자 > 제가 아까 조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버티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각자들 평가가 있겠지만 모양새가 말입니다. 총장 출신이고 대통령 출신 아니세요, 이런 분이 어떤 법의 정상적인 절차를 어떤 근거도 없이 무시하는 모습, 이 모습이 너무나 불편해요.
◎ 신인규 > 그러니까 '진짜 아파 가지고 수사 조사를 못 받는다.' 이러면 국민들께서도 이해를 하는 거지만은 꼭 조사할 때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진행자 > 오늘은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안 나온 거 아니에요?
◎ 신인규 > 그렇죠. 오늘은 아예 그냥 거부를 한 건데. 건강상의 문제도 늘 주장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대한민국의 헌법 자체를 여전히 부인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불편하네요. 오늘 얘기 해 볼게요. 저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 위원장님?
◎ 조용술 > 저는 지금 민주당이 전원 통과를 목표로 이제 청문회에 임하겠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제 몇몇 후보자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 강선우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보좌관들이 들어가는, 여의도에서 근무한 사람들이죠. 익명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성토를 봤었을 때는 정황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조선에 보도됐던 사항입니다. '먹다 남은 치킨만두 분리수거 시켜서 미안하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현역 불패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과거에 이제 유은혜 장관 임명하던 과정들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이거는 누군가가 상처를 받은 분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이 그 정권을 갖다가 이제 집권 초인데 부담을 그 지워주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전재수 이진숙 후보자들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장관을 하신다는 분이 이상한 논리를 펼쳐서 '자신은 표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 자신이 없다면 논문을 안 쓰면 돼요. 근데 꼭 논문의 숫자를 늘려 가면서 무리해 가지고 제자의 내용을 인용해서 다른 결과를 냈다 하더라도 그건 연구 윤리의 차원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전재수 후보자 같은 경우도 부산 위원장 하면서 뭐 기본적으로 축지법을 쓰시는지 서울 대전에서 근무하시고, 김민석 그 총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서울에 있다가 중국에 가서 학위 받으시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 과연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거리가. 저는 방금 고양시가 옆 동네잖아요. 옆 동네에서 당원 배가하다 여기 오는 것도 솔직히 힘들거든요.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국민의 상식으로 봤었을 때 청문회가 이러한 부분들을 검증을 제대로 안 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신인규 > 저는 인사 청문회라는 것이, 지난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를 예로 들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나눠 봤을 때 너무 사적인 영역에 집중됐던 경향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서 전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 청문회에서는 지금 후보자들의 공적 영역, 국회의원 시절 이럴 때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검증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가 없이 급박하게 정권을 인수했고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각을 꾸려왔던 거거든요. 저는 그 어려움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청문회 자리에서 '부덕의 소치다'라고 인정을 하고 사과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이 사과의 내용이 지금 우리 조용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인정하는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정치적인 차원에서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겠다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을 맡으실 분의 도덕성 내지는 이 공적 영역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는 저는 강선우 후보자는 아무리 이걸 해명을 하더라도 인정한 입장에서는 저 국민들의 정서에는 많이 모자란, 미흡한 인사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그 이진숙 후보자도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청문회를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과연 교육부 장관으로 갔을 때 그 영이 과연 서겠느냐. 특히 교육 관련된 문제에서 많은 허점들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여론을 조금 더 고려를 하신다면은 한번 저는 검토는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조용술 >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 김건희 여사 이제 표절 문제 가지고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묵과하고선 자신들은 괜찮다라고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저번 방송 나와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치인 출신이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도덕적 검증하고. 그리고 의원이 또 180명이나 있잖아요. 범 여권이. 그렇다면 인재가 이렇게 없나, 문제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민정 라인도 복원된 상황에서 이런 구설수에 올라가는 분들을 세우지 않고 촘촘히 인사 검증을 해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이제 이재명 정부 집권 초인데 순항을 해야지 순항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좌초를 하는 발목 잡기가 되면 안 된다라고 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인사 검증에 있어서는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인규 > 근데 지금도 이재명 정부가 순항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순항의 문제보다는 조금 더 국민들의 더 많은 지지를 얻는다면 더 많은 힘이 생길 것이고 그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내란 종식이라든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더 국민의 민심을 더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정치인이 많은 게 저는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 그 정치인들 중에서도 조금 더 검증을 더 강화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저는 인수위 없이 들어온 정부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권 초기에 양해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제기된 문제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 듭니다.
◎ 조용술 > 제가 정치인 출신은 이야기한 건 간단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선출직 정치인을 갖다가 내각으로 끌어들일 때 기본적으로 그 국회에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난 이미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이미 검증이 됐어'라는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역 불패라는 말이 나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들을 쓸 땐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고. 왜냐면 이게 선출되는 과정과 인사 검증의 과정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밀하게 보지 않을 경우 '아니 의원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었어?' 이런 것들이 정권에 다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라서, 그래서 정치인 출신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들을 드렸던 거고.
◎ 진행자 > 근데 두 분한테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이거는 제가 강선우 후보자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또 비판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검증 과정에서 말입니다. 만약에 보좌관한테 뭐를 시켰다거나, 이런 것도 검증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
◎ 조용술 >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숫자가 보여 주는 무서움인데 그 본인이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보좌관을
◎ 진행자 > 보좌관 갈아치운 그 숫자 부분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 아까 논란이 된 분리수거 시켰느니, 그것도 이제 팩트 부분은 더 따져봐야 될 거 같지만요. 화장실을 분리수거를 시켰느니 비데를 고치라 그랬느니, 근데 그것도 팩트 부분은 주장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건 또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검증 가능합니까?
◎ 조용술 > 보좌관 사이트에서는 인평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건 가능합니다.
◎ 진행자 > 근데 그 세간의 소문 듣고 그걸 검증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 인간의 행위를 말입니다. 공적인 자리에 임명하는데 소문 듣고 '아 저렇게 소문 안 좋으니까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러니까 이 검증 제도 자체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 조용술 > 근데 이제 그런 논란의 여지와 소문이 있다면 더 내밀하게 이제 인터뷰를 할 수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걸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고 접근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거고. 그거는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집권했을 때 늘 있었던 일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또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 신인규 > 근데 저는 이게 검증을 하려면은 사실 그 제보한 보좌진이나 이런 분들이 더 용기를 내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아니면 국회에 나온다거나 하면은 더 좋았겠습니다만은 또 그분들 입장도 있는 거고
◎ 진행자 > 있습니다.
◎ 신인규 > 국회에서 이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또 증인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면도 있어서, 다만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은 강선우 후보자가 아예 '사실 관계가 전혀 다르다'라고 다퉜으면은 저도 아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점을 했겠지만
◎ 진행자 > '어느 정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구나'.
◎ 신인규 > 오늘 약간의 그래도 정무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그렇다면 국민들이 이 상황을 지켜볼 때 일부 사실 관계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사실이 있었다라는 점은 강선우 후보자도 오늘은 인정을 하면서 부덕의 소치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더라면은 조금 더 국민들의 높아진 수준을
◎ 진행자 > 이제 저는 그분의 어떤 행위를 옹호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검증 시스템이 과연 이게 바람직하고 또 지속 가능한 시스템인가. 이런 식의 부분을 도덕적으로 검증한다는 것이요. 잘 모르겠어요.
◎ 조용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직장 내 갑질이라는 것을 말하는, 갑질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민감한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더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요즘 특히 현재 상황에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관련된 시민 단체들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신인규 >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특수성이 있어요. 보좌진들이 들어오는, 직원 인증에서 들어오는 사이트가 있다 보니까 거기는 그래도 사실 관계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보좌진들의 특징상 사실은 의원이 채용 권한을 전권을 갖고 있고 임기가 보장되지는 않거든요. 사실 당장 내일이라도 의원이 나가라고 하면은 나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다 보면 이런 소위 말하는 갑질 문화라는 게 대한민국 각 영역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국회 내에서는 조금 더 드러날 그 가능성은 더 높다.
◎ 진행자 > 보좌관 숫자는, 신 변 보기에도 굉장히 많은 건가요? 제가 몰라서 그쪽 시스템은.
◎ 신인규 > 제가 볼 때는 조금 평균보다는 높은 차원에서 바꾼 건 맞는데
◎ 진행자 > 해명이 필요한가요?
◎ 신인규 > 근데 그 부분조차도 그럼 왜 바꿨는지에 대한 해명을 오늘 더 들을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오늘 국민의힘이 검증하는 과정은 너무나도 무디고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소리만 지르는 차원에서의 검증이어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검증 능력은 상당히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조용술 >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 실제로 이제 46명이다 48명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걸 강선우 이제 후보자는 그걸 줄여 가지고 28명이다 겹치는 걸 빼면 아무리 낮게 잡아도 그것도 많은 겁니다. 실제로 이제 임기를 넣고 봤었을 때 평균적으로 6개월밖에 근무를 못 한다는 얘긴데 보좌관이라는 게 수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동지거든요. 자신들을 서포팅해 주는 정치적 동지이고 동반자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너무 자주 바뀐 거죠.
◎ 진행자 > 네. 추가 검증은 있겠죠?
◎ 신인규 > 이제 청문회는 끝났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의 시간이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
◎ 진행자 > 국민들이 판단을 내리겠죠.
◎ 신인규 > 보실 거고 하니까요. 그쪽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야당 얘기 해보겠습니다. 쇄신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용술 > 실제로 쇄신이라는 거의 가장 핵심은 그 당원과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던 당대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비대위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지금 비대위가 좌초된 거잖아요. 거기에 비대위를 덧댄다는 것은 그 정당성이 많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었든 치열한 검증과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과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가 나온 다음에 혁신을 이야기해야지. 국민과 당원들이 부여한 권력이 없는데 어떻게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혁신은 그런 부분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제일 기본부터 해야 되는데 기본을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 진행자 > 기본을 안 하는 건 지금 뭔가요?
◎ 조용술 > 당대표를 선출해야 되고, 지도부를 선출해야 되죠. 그럼 정당한 권력이 언제나 행사되어야 되는 거고, 대행 체제는 언제나 갖고 있는 그러한 정당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혁신에 대한 동력도.
◎ 진행자 > 당대표 선출 때까지는 뭘 할 수 있나요, 당은?
◎ 조용술 > 당대표 선출 때까지는 실제로는 관리형 비대위로 규정이 됐잖아요. 비대위가 두 가지 비대위가 있는데, 혁신형 비대위가 있고, 그리고 관리형 비대위가 있는데, 지금 비대위는 이미 관리형 비대위로 전국에서 추인을 받았고, 그리고 의원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추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관리형 비대위에서 정말 당이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을 정도 해체 수준의 그러한 혁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당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선출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예.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을 정당의 생명력에 비유를 하자면 생명력이 이미 다 한 정당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요. 당원을 지금 바꾸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당원 자체를 지키지 않는 정당이라는 게 문제라서 당원에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넣더라도 그걸 지킬 신뢰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경선을 통해서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뽑아도 그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당원들이 막았고 김문수 당시 후보는 가처분까지 청구하는 그 촌극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위헌정당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심각성을 일단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대표 누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 대표가 민심을 껴안을 수 있을까?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선출된 당대표는 그럼 안전할까? 지금까지 뽑아 놓은 사람을 늘 뒤집어 없는 그 소위 말한 비대위의 역사가 국민의힘의 윤석열화된 정당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를 뽑아도 당대표로서 저는 역할과 기능을 하기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 조용술 > 당헌을 어겼다는 거에 있어서는 그 이제 소수의 이제 어긴 사람들 때문에 이제 전체를 놓고 이제 보는 건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국민의힘이 이제 수많은 당원들은 당헌을 어기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정당이라는 것은 당원들이 이끌고 가는 것이지 소수의 지도부가, 그 순간 갖고 있던 지도부가 그 당의 얼굴이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분들조차 이제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리인으로서 잘못된 행위가 있다라면 그 부분은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제 경선 후보의 논란이 있어도 결국에는 이제 당원들이 이게 당헌에 어긋나고 이제 당의 방향이 어긋나기 때문에 바로 잡는 힘. 그게 바로 이제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정말로 이번 결과를 통해서 봤었을 때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못 받고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정당이라는 지방 선거, 총선, 계속 이어지는 선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선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심판을 받으면서 이 당이 제대로 소생을 했는지 아니면 계속 죽어가는 정당인지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빨리 그러한 정상적인 지도부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 진행자 > 지금 정상적인 지도부가 나오는 것을 급선무, 제1의 과제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권영세 의원 얘기는 '인적 청산이 필요하더라도 3년 후에나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3년 동안 다음 선거 있을 때까지 '그냥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 이 얘기로 들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용술 > 그건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당장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지방 선거가. 그건 이제 그 총선의 시계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1년의 시간도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적 청산 이런 걸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여 투쟁을 잘해서 국민들한테 견제하는 정당으로서 그리고 집권당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견제 장치의 역할을 해야 되는 역할과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권 여당을 갖다가 견제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은, 인적 청산의 저는 그분들이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지방 선거의 시계에 맞춰서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정당한 당대표가 분명히 가져가야 될 혁신과 변화의 그러한 과업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빨리 당이 정상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인규 > 저는 아까 '소수의 그 정치인들에 불과하고 그 사람들이 당을 대표할 수 없다'는 식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사실 지금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고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왔는데 거의 당의 컬러는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 없다. 더 이상 이제 사과 그만하자'.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분들이 소수인지도 전 동의가 안 되지만 소수라고손 치더라도 그분들이 이미 주류로서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견고한 성벽이 있는데 그걸 누가 그러면 깰 수 있겠느냐.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아까 당원들의 집단 지성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번에 전당대회 합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친윤 그룹 아니면은 친한동훈 그룹 둘 중에 한 명이 뽑히는 건 상수잖아요.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은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친윤 그룹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상이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친윤 그룹들이 또 누가 됐든 당대표를 또 배출하면 친한동훈 그룹이 가만히 있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계엄이라는 것과 탄핵이라는 것을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이질적인 그룹들이 당내에 각자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한 지붕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괴리와 모순점이거든요.
◎ 진행자 > 신 변 얘기는 언제나.
◎ 신인규 >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 깨자는 얘기예요.
◎ 조용술 > 그건 이제 친윤과 친한으로 나누는 건 이제 너무 과한 해석이고요. 지금 누가 당대표 될지 그 후보군도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친윤과 친한이 아니라 거기를 아우를 수 있는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누가 있을까요?
◎ 조용술 > 글쎄요. 그때 가 봐야 알겠죠.
◎ 신인규 >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친윤이 아니라 친계엄, 반계엄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용술 > 친계엄, 반계엄이 됐든 간에
◎ 진행자 > 그거는 이 부분에 대한 동의는 하시겠습니까?
◎ 조용술 > 전혀요. 저희들 친계엄 인사 아무도 없고요. 계엄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은 그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당 차원에서 이미 계엄에 대한 사과를 여러 번 했었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조차도 계엄에 대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서 동의하는 당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극소수일 거다.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소수가 권력을 나누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깰 수 있는 게 저는 당원들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대의제를 통한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 직접적인 당원의 권력이 더 항상 위에 있다. 그래서 빨리 당대표 선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인규 > 근데요, 불법 계엄이라는 게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고요. 내란죄로 내란 수괴 윤석열 씨가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명 말씀드리면 나경원 의원을 예를 들더라도,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때 관저 앞에 가 가지고 '체포영장 불법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또 김기현 의원도 기억이 나네요. 많은 의원들이 관저 앞에 가 가지고 '불법 무효 영장이다'라고 하면서 저항했던 게 지금 국민들 머릿속에는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조용술 위원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사과했고 이제는 그런 사람 없다'라고 아무리 주장하셔도 국민들 뇌리나 일반인들의 시각은 저는 동의가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 조용술 > 계엄과 이제 불법 무효 저는 이제 거기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구속 영장 청구되는 부분과 계엄은 분리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걸 갖다가 연장선에 있어서 같은 연결고리는 아니고 다른 사안들인 거고요. 그분들이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치적 입장에 대한 건 다른 비판의 영역이지 같은 비판의 영역으로 둘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했으니까요.
◎ 조용술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계엄에 대한 부분들, 계엄에 대한 이제 찬성 반대의 부분과 그리고 이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청구되는 부분. 요런 부분들은 별도로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겠냐?
◎ 진행자 > 많이 듣던 논리인데 시간은 다 됐습니다.
◎ 신인규 > 1 더하기 1은 2 같은 겁니다. 나쁜 거는.
◎ 진행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인규, 조용술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인규 > 네, 감사합니다.
◎ 조용술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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