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완성'..8월 국회 발의
【 앵커멘트 】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담은 특별법 최종안이
공개됐습니다.
양 시도는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이 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발의하고,
오는 12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전과 충남 시도지사와
각 의회의 의장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7개월 넘게 준비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확정 지은 법률안을
시도지사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장우 / 대전시장
- "충남 대전이 대한민국 서울 수도권과 대항해서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갖기 위한 통합 작업을 가속화하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이 통합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의 새로운 미래상이
담긴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설치와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총 7편 17장 18절로 구성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대전·충남의 특별시장은
경제과학수도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의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내 과학기술 집적지를 조성하고,
1년마다 300억 원 규모의
과학기술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법률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특별 시민만을 위한
사회복지의 길도 열립니다.
미래돌봄특구와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하지 않고서
자체적으로 출산 장려와
돌봄 정책을 꾸려 나갈 수 있습니다.
또 국세 교부 특례 등으로
연 8조 원가량을 추가 확보해,
앞으로 20년 후에는
지역 내 총생산을 현재의 3배인
583조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각 의회에 법안을 의결한 뒤,
다음 달 국회 발의를 추진하고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태흠 / 충남지사
- "（특별법안을）8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내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전국에 국회의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힘을 모을 생각입니다."
▶ 스탠딩 : 전유진 / 기자
- "５개 자치구와 １５개 시군의 공감토론 등을 거치며 지역민과 소통하며 새로운 미래상을 그려온 대전과 충남이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안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지 주목됩니다．TJB 전유진입니다."
(영상취재 : 송창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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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진 취재 기자 | jyj@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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