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여성 정책 후퇴…여가부 적극행정해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여성 정책 전반에 대해 “크게 후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딥페이크 성착취물 대응과 여성 피해자 보호정책, 부처 간 협업 등에서 여가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강 장관을 다그쳤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 들어 여성 정책이 뚜렷하게 위축됐고, ‘남녀 갈라치기’식 정책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그는 교육부 산하 기관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성매매 여성’으로 모욕했던 인사가 청소년 대상 강연에 참여한 사건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리박스쿨이라는 민간 교육 프로그램에 정부 일부 예산이 지원됐고, 교육부도 일정 부분 관여했다. 여가부는 어떤 견제활동을 하거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여가부의 무기력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도 들었다.

김 의원은 “피해자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도 플랫폼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방통위나 과기정통부는 국회에 오면 하겠다고 하지만 그다음에 한게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허술함을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 쉼터나 성착취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이 사회에 나가는 것을 지원하려고 해도 주거 지원을 안해서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며 “여가부가 적극 행정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제가 장관이 된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 관련 비용이 들어서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은 정부가 적극 지원안을 마련하겠다“며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국내 행정처분이 닿지 않는 외국 플랫폼까지 피해자 최소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 후보자는 보좌진을 향한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논란 속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