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특검 수사에 코너로 몰린 윤 전 대통령…'고립무원' 현실로

【 앵커멘트 】 내란 특검팀은 내란을 넘어 외환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믿었던 '복심'들의 진술까지 뒤집히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수사상황, 법조팀 최희지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최 기자, 오늘 외환 혐의와 관련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발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만 해도 외환 혐의가 빠져 있었죠?

【 기자 】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외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추측도 있었는데요.

오늘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범죄 사실과 관련해 혐의의 상당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설명을 해석하면 관련 인물들을 조사하면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들이 확보된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에 적용된 혐의는 '일반이적죄'입니다.

적국과의 공모 없이도 적용할 수 있는 혐의로 기존에 특검팀에서 적용하려던 외환유치죄보다는 작은 범위의 혐의로 볼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려면 조금 더 진전이 필요한 단계로 보입니다.

이제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윤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확대하다 보면 외환 혐의까지도 적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질문2 】 윤 전 대통령이 정말 코너에 몰리는 듯한데요. 전반적으로 혐의를 증명할 진술들이 확보되면서 수사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기자 】 믿었던 복심들이죠. 핵심 피의자들이 과거 진술을 번복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호위 무사로 불렸던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부인해 왔었는데, 특검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알려졌고요.

순직 해병 특검에서는 외압 의혹에 핵심에 서 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년 전 진술을 번복해 'VIP 격노설'의 실체를 확인할 만한 진술을 했습니다.

조만간 내란 특검팀은 공범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 전 총리가 앞서 진술한 내용이 내란 특검에서 확보한 객관적 증거물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후 진술이 바뀔지도 관심입니다.

【 질문3 】 수사로 인한 압박과 주변인들이 돌아서면서 윤 전 대통령이 말한 '고립무원' 상태에 처한 것 같은데요. 이 때문일까요. 오늘 결국 구속 후 2차 소환 요청에도 불응했죠.

【 기자 】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 내란 특검팀이 강제인치 시도까지 했지만, 출석은 불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된 이후로 건강이 악화했고, 수사 협조에 대한 의지도 같이 사라지면서 출석이 어렵다고 언급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전과 상황이 같다며 추가로 의견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대응을 보면 앞으로도 출석 가능성은 작을 걸로 예상됩니다.

【 질문4 】 그럼 전직 대통령들처럼 조사를 거부할 우려가 커 보이는데요. 방어권을 행사할 방법이 남아있나요?

【 기자 】 구속 이후 조사를 거부했던 전직 대통령들로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 방어 차원에서 '구속적부심 청구 등도 고심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있는데요.

앞서 적부심 청구가 여러 번 기각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적부심 청구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입니다.

【 질문5 】 마지막으로 김건희 특검에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나고 있다고요?

【 기자 】 김건희 특검에서도 수사 착수 10여 일 만에 첫 신병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앞서 소환 조사가 이뤄졌던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등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는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진술을 하면서 구속을 통한 본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본격적인 신병이 확보되면 향후 진상 규명에 더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최희지기자였습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편집: 오혜진 그래픽: 백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