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통약자 배차 지연·장기 방치 건축물 ‘도마 위’
이명노 "서진병원 방치…市, 적극 조치 필요"
서용규 "AI 배차 평균 2시간…장기 대기 빈번"
광주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장기 방치 건축물 관리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배차 지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14일 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30년 넘게 방치된 서진병원 건물 문제는 더는 미뤄둘 수 없는 민생 현안"이라며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시가 직접 중재에 나서거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민간과 협의한 활용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구 주월동 서진병원은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1982년 서남대가 의대 유치를 위해 착공했으나 자금난에 허덕이다 1995년 건립 공사가 중단된 후 30년간 미완공 건물로 방치돼 있다. 서진여고·대광여고 등 교육시설과 주택가와 맞닿아 있어 악취와 소음, 무단 투기, 경관 훼손 등으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고통이 끊이지 않았다.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가 달라 강제경매 소송이 진행 중이며, 2심까지 토지주가 승소했고, 최종심은 8월 중 나올 예정이다.
이 의원은 "방치건축물정비법상 시·도지사는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직권으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광주시는 법적 책임이 없다며 중재 시도도, 매입 제안도, 활용 계획도 내놓지 않은 채 수년간 손 놓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사유물에 대한 철거는 실익이 있어야 가능한데 현재로선 직접 매입하거나 철거하는 방식으로는 시에 전체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빈 건축물, 빈 공간을 재배치하고 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특히 민간영역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에 근거해서 토지주 등과 좀 더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시정질의에서는 교통약자들의 발인 택시 배차 지연 문제도 지적됐다.
서용규 시의원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AI 기반 자동 배차 시스템의 배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많은 예산과 인원을 지원했음에도 이용 장애인들의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일반 택시 대기 시간은 515분이지만, 장애인 콜택시는 평균 2시간, 길게는 45시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총 6억4천200만 원을 투입해 AI 기반 관제 시스템을 도입했음에도 여전히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 밖에도 ▲ 센터 운전원 성과급 균등 분배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 ▲ 권역별 차고제의 효율성 한계 ▲ 교육·노조 활동으로 인한 배차 지연 및 대체 인력 부족 ▲ 광역 이동 서비스 한계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용 인구가 23% 증가했음에도 2022년 29분이던 대기 시간이 현재 15분으로 대폭 단축됐다"며 "다만 일부 4~5시간 대기도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배차 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는 구체적으로 단순 거리 기반 배차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해 긴급 상황 시 '우선 배차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성과 차등제는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하고, 바우처 택시 예산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며 "교육 등으로 인한 지연 문제는 시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만큼, 적절한 방식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