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고가 뒤엔 분명 비밀이 있다”…비트코인 뒤에 숨은 법안 전쟁은

12만弗 넘은 비트코인
발행자 등록 면제 등 규제완화
하원 법안 논의후 본회의 표결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한 14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 본점 현황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14일에는 12만달러를 돌파했다. 이 같은 상승세의 배경으로는 미국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가속화하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주 미 하원에서 열리는 ‘크립토 위크(Crypto Week)’다. 지난 10일(현지시간) 프렌치 힐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주를 크립토 위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힐 위원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달러 기반 결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운영에 대한 규칙을 제공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9월 말까지 독립적인 시장 구조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상원과 함께 일하겠다”고 전했다.

하원에서 논의되는 가상자산 법안은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중앙은행 가상자산 감시 중단 법안(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 등 3가지다.

우선 지니어스 법안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입법안이다. 발행 규모가 100억달러 이상이면 연방 등록을 의무화하고, 그 미만의 비은행 발행자에게는 선택적 등록을 허용한다. 반면 스테이블 법안은 발행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발행자에게 ‘주 또는 연방’ 등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한다. 지난달 17일 상원은 달러 100% 준비금 보유와 대규모 발행자에 대한 감사 의무 등을 담은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또 다른 스테이블코인 법안(스테이블 액트)과 간극을 좁혀 단일 입법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상원과 하원이 각각 발의한 지니어스 법안과 스테이블 법안은 공통적으로 은행, 비은행 금융사, 일반 기업 등 다양한 민간 주체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한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다. 가상자산 유형에 따라 증권은 SEC가, 상품은 CFTC가 관할하도록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현물 시장, 거래소, 브로커, 딜러 등은 CFTC의 관리 대상이며, 증권성과 관련된 투자 계약은 SEC의 관할에 포함된다.

업계는 클래리티 법안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동안 SEC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문제 삼아 업계를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니어스 법안보다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앙은행 가상자산 감시 중단 법안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BDC 도입 시 예상되는 정부의 금융·통제 강화, 사생활 침해 등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미 하원은 14일 오후 4시에 해당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상원에서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은 하원의 논의 진행에 따라 이번주 후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서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시장은 크립토 위크에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연일 상승세를 타며 개당 12만2000달러를 돌파했다. 가상자산 시장 전체 시가총액도 3조76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격이 상승하자 거래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하루 거래대금은 이달 초 2조원대까지 줄었다가 최근 8조1850억원까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