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설립 용역 부실 드러나… 원점 재검토해야

지난 2024년 8월 윤환 인천 계양구청장 등이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삭발을 하며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계양구 유치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인천시가 인천 북부권에 시립 문화예술회관 대신 중규모의 구립 공연장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면서 근거로 내세운 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안팎에서는 당시 정책 결정의 명분이 없어진 만큼, 시가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천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관련 주민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 용역을 담당한 용역사가 경제적 타당성을 산출하면서 수치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지난 2024년 8월 인천 북부권에 시립 문화예술회관 대신 중규모의 구립 공연장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당시 시는 용역을 통해 1천석 이상의 종합공연장, 즉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방안은 비용 대비 편익(B/C)이 0.91, 중공연장 900석 및 소공연장 300석의 중규모의 구립 공연장은 1.05가 나왔다고 밝혔다. 통상 B/C값이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1.0보다 낮으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에 따라 시는 중규모의 구립 공연장이 적합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계양구와 서구, 중구가 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하면 최대 50%까지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B/C값은 0.84, 중규모의 구립 공연장은 0.97로 모두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문세종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4)은 “시는 당초 북부권에 대규모 문예회관을 짓겠다고 했지만, 용역 결과를 근거로 중규모 문예회관 건립비 지원으로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감사 결과 시가 내세운 명분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며 “또 당시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주민을 분열시킨 만큼, 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시의 중규모의 구립 공연장 건립 방침은 계양구와 서구 등의 지역 갈등을 불러왔다. 시가 문예회관 건립 비용 50%를 지원해도 자체 부담 비용이 수백억원에 이르는데다 해마다 수십억원의 운영비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윤환 계양구청장과 주민들은 인천시청 앞에서 삭발 투쟁을 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북부권 문예회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결과를 일부 참고하기는 했지만 중규모 문예회관 발표는 정책적 판단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때문에 행안부 감사 결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아직 시는 기초단체에 문예회관 건립비를 50%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