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방치' 광주 서진병원 철거 도마에… 광주시 난감(종합)

이명노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조속한 철거" 주장
강기정 광주시장 "시로선 직접 매입, 철거 실익 있어야"

광주시장에게 시정질문하는 이명노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최장 기간 방치건물인 서진병원 철거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명노(민주당·서구3) 의원은 14일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30년 넘게 방치돼온 서진병원 문제는 더는 미뤄둘 수 없는 민생 현안"이라며 "법적 중재나 직접 매입 등 광주시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구 주월동 서진병원은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1982년 서남대가 의대 유치를 위해 착공했으나 자금난에 허덕이다 1995년 건립 공사가 중단된 후 30년간 미완공 건물로 방치돼 있다. 서진여고·대광여고 등 교육시설과 주택가와 맞닿아 있어 악취와 소음, 무단 투기, 경관 훼손 등으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고통이 끊이지 않았다.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가 달라 강제경매 소송이 진행 중이며, 2심까지 토지주가 승소했고, 최종심은 8월 중 나올 예정이다.

이 의원은 "방치건축물정비법상 시·도지사는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직권으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광주시는 법적 책임이 없다며 중재 시도도, 매입 제안도, 활용 계획도 내놓지 않은 채 수 년간 손놓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시가 결단해야 할 때"라며 "서진병원 사태는 시의 도시공간 정책의 방향성, 책임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정 시장은 이에 대해 "사유물에 대한 철거는 실익이 있어야 가능한데 현재로선 직접 매입하거나 철거하는 방식으로는 시에 전체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빈 건축물, 빈 공간을 재배치하고 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특히, 민간영역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에 근거해서 토지주 등과 좀 더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서 관계자도 "서진병원 등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3곳에 대해 2015년부터 국토부와 협업해 3년 단위로 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며 "특히 서진병원의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남구 주월동 옛 서진병원 건물. 2022.09.11.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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