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곳곳 ‘도사린 위험’... 지뢰밭 위를 걷는 인천시민들 [집중취재]

해마다 1천건 이상 확인... 현재 수박 겉핥기식 점검구조 한계 지적

14일 인천 미추홀구의 숙골고가교 밑 기둥 곳곳이 갈라져 석면 등이 떨어질 위험에 처해있다. 장민재기자

인천시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시민재해 위험요인을 해마다 1천건 이상씩 확인하고도, 사후 관리 부실로 개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의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313곳 중 유해·위험요인 발생 건수는 지난 2022년 653건, 2023년 1천10건, 2024년 1천109건 등에 이른다.

가장 많은 지적이 나온 분야는 건물 분야다. 지난해 687건(61.9%)의 위험요인이 건물에서 나왔고, 대부분 도서관, 청사, 체육시설 등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다. 이 밖에도 상·하수도 200건(18%), 도로 182건(16.4%), 원료 35건(3.1%), 하천 5건(0.4%) 등이다. 구체적으로 건물 외벽 균열, 천장 누수, 보도블럭 파손, 출입구 단차, 난간 파손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기초적 결함들이 해마다 같은 항목에서 반복 지적되고 있다.

시는 올해 중대시민재해 대응을 위해 약 1천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이 중 670억원(37%)만 집행이 이뤄졌다. 시와 각 군·구는 정기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학인하고 있으나, 정밀진단이 아닌 일반 점검 수준에 그치고 있어 위험도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거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어렵다. 또 지적 사항이 발생해도 시설 관리 주체가 별도로 개별 예산을 반영해야 해 실질적인 개선까지는 수개월 이상 걸리거나 아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역 안팎에선 현재와 같은 점검 구조로는 시민들이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임춘원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남동1)은 “현장 안전 점검을 단순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시설물마다 위험 등급 등을 나눠 우선순위별로 예산을 확보해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점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과 제도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유해·위험 요인이 경미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군·구나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보완하거나 정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밀진단이 필요한 항목은 추가적인 예산 확보나 인력 문제 등으로 당장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중대시민재해 관련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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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