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급물살' 탄 전공의들, 국회 찾았다…'수련환경 개선' 등 재차 요구

(상보)민주당 복지위-대전협 간담회
전공의들 '수련 환경 개선·법적 책임 완화' 등 요구
박주민 위원장, '전공의 특혜' 의식…"많은 목소리 듣겠다"

14일 (왼쪽부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위원장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국회 복지위-전공의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홍효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하며 1년5개월간 의료현장을 이탈한 사직 전공의들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복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의과대학 학생들이 '전원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의정갈등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도 정치권과 공개적 소통에 나서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의료현장 법적 책임 완화'를 복귀 전제 조건으로 언급했다.

14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수진 간사(더불어민주당) 등과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국회 복지위-전공의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의료현장 법적 책임 완화는 미래 의료를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사실상 복귀 전제 조건으로 강조했다. 이날 대전협 비대위 측에선 한성존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건·김은식·김재연·박경수 비대위원 등 9명이 참석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 이 자리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의료)현장이기 때문에 중증 핵심 의료를 재건해 나아가겠다"며 "더 나은 의료라는 환자와 의료계의 공동 목표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재연 비대위원은 "의정 사태 전부터 중증 핵심 의료 과목 전공의들은 교육보다는 업무에 치중된 근무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됐고 이는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며 "전공의의 편한 수련을 위해서가 아닌 환자 안전과 국가 보건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선 수련 환경 개선은 꼭 필요한 일이며, (이번 간담회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국회 복지위-전공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효진 기자

박경수 비대위원은 "현행 의료체계는 전공의가 방어적·소극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적 책임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진료가 가능해져, 장기적으로 환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공의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의료현장 전문가들 목소리가 좀 더 반영된 정책을 만든다면 더 효율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논의는 최근 한 달 새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임자인 박단 비대위원장의 사퇴 후 새로 인준된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박주민 위원장과 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동을 가지는 한편, 이달 7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및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의료계 정상화 방안에 대해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이달 초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올 초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입대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전공의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복귀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상태다. 대전협 비대위는 해당 설문조사 결과 및 이날 국회 간담회 내용 등을 토대로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새로운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2월 집단 사직과 함께 이전 비대위가 필수의료 패키지·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이 포함된 7대 요구안을 제시한 지 1년5개월만이다.

다만 전공의·의대생의 복귀 과정에서 정부의 '특혜'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단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특례 조치를 검토 중이진 않지만 전공의들의 새 요구안을 지켜보겠단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치권에서도 '전공의 특혜'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 나왔다. 박주민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에서 느꼈던 지점에 대해 잘 듣고 꼼꼼히 살피겠다"면서도 "전공의 복귀를 둘러싸고 다양한 목소리 존재한단 점을 (전공의들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목소리도 들으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