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 도약 발판 마련을 위해 입법과 예산으로 힘 모아야"
김동연 경기지사가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국민체감 정책, 지역개발·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내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14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위한 '경기도 민주당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정책간담회'를 열어 "'국정운영 제1동반자' 경기도의 도약 발판 마련을 위해 국회서 입법과 예산으로 힘을 모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 반도체 특별법 신속 제정을 통한 경기남부 'K-반도체 밸리' 특구 지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 기반시설 설치, 예타면제, 조세 감면 지원 등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연구 기반을 토대로 메모리, 시스템반도체, 소부장 등 전(全) 주기 반도체 생태계 클러스터를 집적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반도체 고속도로(화성∼안성) 및 반도체선(경기남부동서황단선) 조기 구축과 서해안권 대규모 재생e 클러스터 조성도 당부했다.
판교 K-팹리스 밸리 조성으로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국비 지원, 한국형 반도체 기술센터(가칭 K-STC) 설립 추진 및 경기도 유치다.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대전환을 위한 평화경제특구 내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과 평화경제특구 재생에너지 인프라 집적화를 위한 계획적 설계 법제화를 위한 법령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단 RE100 대전환 방안으로 신규산단에는 산업입지법 개정으로 산단 지붕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기존산단은 태양광 설치 여건 개선 및 인센티브 지원도 건의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이익공유 RE100을 위한 관리비 제로 아파트 도 시범사업 국비 지원, 서해안권 재생e 클러스터 대송·화옹지구 영농형 태양광 시범단지 조성, 재생e 확산을 위한 RE100 3법 제·개정 조속 처리도 부탁했다.
◇ 국민체감정책= 어르신 돌봄을 위한 가칭 '지역사회 계속거주 공간 조성 지원법' 제정과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및 돌봄통합지원센터 운영 시범사업 참여범위 기준 완화 및 추가 선정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을 당부했다.
간병국가책임 실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노동시간 단축 주 4.5일제 시범사업, 청년기회 해외연수 및 국내외 취·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업,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의 국가사업 시행 필요성도 건의했다.
◇지역개발·균형발전= 철도지하화 단계적 추진을 위해 국토부서 수립중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경기도 노선 반영(안양·군포·의왕·평택·부천·파주 등)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40개 노선 반영, 수도권 주요거점 연결을 위한 GTX 적기 추진, 경기북부 고속철도 확충(KTX 파주, SRT 의정부·양주) 등도 건의했다.
글로벌 혁신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지원(수원·화성·시흥·고양·파주·성남)과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성남·수원·안양·부천·고양·구리·하남 등)등도 요청했다.
경기북부 지역 대개발을 위한 경기북부 방위산업 육성과 문화강국 실현 K-컬처밸리 조성 지원(고양), 경기도 동북부 공공의료원 2개소 설립(남양주·양주), 경기북부 공공의과대학 설립(포천·동두천),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규제자유구역 수도권 확대, 평화경제특구법 개정,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통한 개발 활성화, 구사시설보호구역 50% 해제 등 검토도 당부했다.
◇도 주요 국비건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The 경기패스) 1천231억원, 전국체전 시설 건립사업(129억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736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328억원), 경기북부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인 도봉산~옥정(630억원), 옥정~포천(742억원) 등이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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