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성환 “부실 논란 환경평가, 공공성 강화해 개선할 것” [인사청문회]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공탁제’ 도입 취지로 해석되지만
지난 연구용역 당시 ‘타당성 낮음’
영향평가학회 “문제 해결 어려워”

김성환(사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문제에 대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상 그간 환경단체 중심으로 요구해온 ‘공탁제’를 도입하겠단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과거 환경부가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선 공탁제에 대해 이미 ‘타당성 낮음’ 결론을 내린 바 있어 실제 추진될 경우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제도 전반을 점검·개선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논란과 실효성 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하면서다. 그는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측에서 5대 자연보전 개혁과제를 꼽아달란 질문에서도 ‘환경영향평가 공공성 강화’를 5대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김 후보자가 강화하겠다고 한 ‘공공의 역할’은 결국 공탁제 도입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에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 추진’을 포함시켰다. 공탁제는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한국환경연구원·한국환경공단 같은 ‘제3의 공적 기관’에 맡겨놓고 이 기관이 평가업체를 선정해 진행토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개발사업자가 평가업체를 직접 선정해 계약을 맺는 구조라서 ‘갑을 관계’가 거짓·부실 평가를 야기한다는 주장이 환경단체에서 오랜 기간 나왔다. 최근엔 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각각 공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경부 또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공탁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지만 당시 ‘타당성 낮음’ 결론이 나왔다.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가 2021년 말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확대 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를 보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공탁제 도입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거짓·부실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거짓·부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공탁제가 사업자에게 면죄부가 될 수 있단 점도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법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주체는 사업자이므로 사업자 고유 권한인 평가서 작성에 대해 공탁제를 도입하는 건 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전체 절차 중 일부 조사에 부분적으로 공탁제를 운영하는 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만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민주당이 관련 공약을 논의할 때도 법정보호종 출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연생태조사’에서 거짓·부실 논란이 빈발하는 만큼 이 조사만 분리해 제3의 공적 기관이 선정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최근 거짓·부실 의혹을 제기된 경북 문경새재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도 사업 영향권 내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산양 서식 여부가 쟁점이 됐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