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부인할 수 없는 현실”…국정위 디지털자산 규율 정비 나서

“발행·인허가 주체 등 문제”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6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국정기획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두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를 말한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이번 주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이 진행될 것 같다”면서 “그러면 우리에게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대비·준비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행은 누가 할 것인지, 인허가는 누가 할 것인지,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다”며 “정치적 결정의 문제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금융 정책 등을 다루는 국정위 경제1분과는 산하에 스테이블코인 소분과를 설치하고 최근 디지털 자산 규율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