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노란봉투법’ 군불 때는 與… 쟁점법안 주도권 잡기

이르면 7월 임시국회 처리추진
與 환노위, 경제6단체 만나 공론화
경총 측 “하청업체 교섭 요구 땐
일일이 대응 못해 현장 대혼란”
농해수위, 농업 4법 중 2개 처리
與, ‘재정 부담’ 양곡법 추후 논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경제6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띄우기에 돌입했다. 여야 합의로 6월 임시국회 문턱을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이어 민주당은 ‘방송3법’, ‘농업2법’, 상법 보완 개정 등 윤석열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법안들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 정국에서 여야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주요 쟁점을 선점해 이슈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尹 드론사, 北에 무인기 침투 확인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김병주 최고위원이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 북한 침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준호 최고위원, 김 직무대행, 김 최고위원. 뉴스1

민주당이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상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재계의 반발이 큰 여당의 입법 과제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관을 찾아 경제6단체와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고 재계 우려를 청취했다. 민주당은 지난 상법 개정 때와 마찬가지로 재계와 의견교환 과정을 거쳐 입법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에 압축 성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았지만, 경영계 노력과 (함께) 노동계에 많은 노동자의 희생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입법하는 과정에 경영자분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주요 골자로 한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다.

재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간담회에서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부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사업장 점거 등 극단적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마저 제한된다면 산업현장에 불법행위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李, 장관 지명 철회하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재 정책위의장, 송 비대위원장, 박덕흠 비대위원. 뉴스1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노란봉투법을 주요 공약으로 추진한 만큼, 민주당은 개정안을 이르면 7월 국회에서, 늦어도 9월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노위에서 여야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합의가 결렬되면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있다. 환노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사용자성 확대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모두 핵심 사안”이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보다 후퇴한 법안으로 합의를 보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전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처리 의지를 연일 다지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더 센’ 상법 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상법 개정 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두 가지 방안에 대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입법 속도전은 새 정부 초기 국정 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7월 인사청문 정국에서 이슈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한 행보로도 읽힌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4법’의 일부인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농업4법은 지난 정부에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의 경우, 올해 수확기 중 처리를 목표로 하되 연간 1조원 규모의 재정 소요를 고려해 당정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