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만 되뇌인 전재수…해수부 부산 이전 명분·소통 빠졌다

구성원 반발·행정수도 훼손 비판 속 정책 타당성 검증 미흡
인사청문회 정국, 초반부터 삐걱…견제 기능 무력화 우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을 상대로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여야의 충돌과 파행으로 얼룩졌다

특히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해수부 부산 이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보다는 기존 정책 기조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야당이 '졸속 이전', '행정수도 역행' 등의 이유를 들며 들며 송곳 검증에 나섰지만, 전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필요성만을 반복하며 명확한 이전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충청권 여당 인사들은 침묵으로 일관, 향후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적인 막을 올린 14일 청문회장 곳곳에서 산회·정회가 잇따르며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이 착석한 지 약 5분 만에 파행을 빚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최민희 독재 아웃, 이재명 협치하라'는 문구를 쓴 팻말을 붙이자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고, 최민희 위원장은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야당의 집중공세를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여야가 설전을 벌이면서 개의 14분 만에 정회했다.

이런 가운데 전재수 후보자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졌다.

청문회에선 해수부 구성원들과의 '사전 소통 부재'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해수부노조는 최근 삭발식에 이어 단식 투쟁에 돌입한 상태로, 공론화 없는 이전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상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수부 지부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해 "일부 부서는 세종에 잔류하고, 정책·현장 부서부터 순차적으로 옮기는 방식의 단계적 이전이 해수부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정책 추진에도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당사자를 배제하면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노사협의회를 통해 이주 대책 등 현안을 함께 논의해 좋은 해결책을 강구하자"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도 "공식 기구 등을 통해 이전 주체들과의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수부 이전이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해수부를 옮기면 기후에너지부는 나주,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주, 보건복지부는 대구, 환경부는 강원 등 부처 쪼개기 논리가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설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철학과 정면 충돌한다. 국토를 사분오열로 만드는 누더기식 행정"이라며 "단순하게 정치적 도구로 다룰 게 아니라 심도 있게 대한민국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상충되는 정책을 두고 '이중 잣대'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전 후보자가 과거 저서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직원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힌 점을 거론한 뒤 "그 논리대로라면 해수부 이전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전 후보자는 해수부 구성원과의 소통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연내 이전 추진 의지만 거듭 강조하면서 실질적인 협의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충청권 농해수위 소속인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과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도 해수부 이전 계획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이른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의 첫 주자로 나선 전 후보자의 청문회는 해수부 이전의 타당성은 물론, 전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자질 검증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본격화된 인사청문회 일정이 형식적 검증으로 흐를 경우, 향후 주요 내각 인선에 대한 국회 견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