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방수권법에 촉각…“주한미군 중요성에 美의회도 인식”

美상원 군사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 ‘국방장관 보증 전 주한미군 감축 금지’ 담겨
“동향 예의주시하면서 미측과 긴밀한 소통 유지할 것”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6월18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가 나란히 놓여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감축설이 미국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 담긴 주한미군 관련 내용에 "미 의회 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미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근간"이라면서 "이러한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 의회에서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 NDAA는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한 조건'을 제시한 것인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제동 장치'인지 두 가지 풀이가 나오는 가운데, 이 당국자는 미 상원의 2026회계연도 NDAA가 주한미군에 대한 행정부의 결정을 의회가 견제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의회가 NDAA에 이런 문안을 넣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을 견제하려는 장치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인 국방수권법은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다음 상·하원 단일안을 만들어 처리하게 되므로 아직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미국은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일 것"이라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어서 미국에서 좀 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