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인3법' 통과땐 비트코인 날개 달아

12만弗 넘은 비트코인
발행자 등록 면제 등 규제완화
하원 법안 논의후 본회의 표결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14일에는 12만달러를 돌파했다. 이 같은 상승세의 배경으로는 미국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가속화하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주 미 하원에서 열리는 '크립토 위크'다. 지난 10일(현지시간) 프렌치 힐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주를 크립토 위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힐 위원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달러 기반 결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운영에 대한 규칙을 제공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9월 말까지 독립적인 시장 구조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상원과 함께 일하겠다"고 전했다.

하원에서 논의되는 가상자산 법안은 △지니어스 법안 △클래리티 법안 △중앙은행 가상자산 감시 중단 법안 등 3가지다.

우선 지니어스 법안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입법안이다. 발행 규모가 100억달러 이상이면 연방 등록을 의무화하고, 그 미만의 비은행 발행자에게는 선택적 등록을 허용한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다. 가상자산 유형에 따라 증권은 SEC가, 상품은 CFTC가 관할하도록 한다. 중앙은행 가상자산 감시 중단 법안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하원은 14일 오후 4시에 해당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