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소유권 둘러싼 갈등 봉합 수순

세종시, 충남도 민간 매각 수용·지원 방침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대승적 결단 평가

충남산림자원연구소와 금강수목원 등의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 금남면 도남리에 위치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산림연구소)' 부지 소유권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섰다.

충남도가 산림연구소 부지의 민간 매각을 본격화하고 세종시가 이를 수용, 매각 지원에 나서면서 장기화된 갈등이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행정착오 논란 및 법적 분쟁 가능성 등 민감한 이슈가 '충청권 공동번영 메가시티 구축'이라는 대승적 기조 속, 세종-충남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정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다만, 기존 컨셉을 살린 시민친화형 시설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전국을 아우르는 관광 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재산권 정리를 넘어 지역 간 새로운 협력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세종시 출범 당시 편입된 충북 부강, 충남 공주 지역 공공시설과는 달리 유일하게 충남도 소유로 남은 공공자산이다.

2012년 세종시 출범과 함께 충남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 일대가 세종시로 편입됐지만, 해당 부지는 재산권 승계 없이 현재까지 충남도 소유로 유지돼왔다.

여전히 충남도 소유로 남아있다는 점이 기묘하다.

당시 시설 승계 논의는 수천억 원대 '매각-매수' 비용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중단됐다. 차선책으로 논의된 산림청의 매수도 예산 문제로 무산됐다.

세종시법 부칙 제6조(재산의 승계)를 근거로 한 세종시 승계 가능성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충남도와의 협력 기조 속, 힘을 잃었다.

무엇보다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 당시 경남도와의 유사한 재산 분쟁에서 '행정구역 변경은 자산 승계로 연결된다'는 판례를 남긴 전례가 이번 사안과 맞물려 주목 받았다.

세종시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승산이 있다는 법조계의 분석도 제기됐지만, 세종시는 '통 큰 양보'라는 대승적 결단을 택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협력과 정리, 조율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셈이다.

행복도시특별회계 등을 통한 공공자산 확보 논의가 미흡했다는 아쉬움도 흘러나온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행특회계 예산의 투입 법근거를 읍면지역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했다는 점도 인정한다. 관할 내 공공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민간 매각으로 귀결되는 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세종시 출범 당시 이뤄진 승계논의 미비에서 비롯된 행정적 난제로, 국가 차원의 개입 없이 양 측의 협력과 조정으로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세종시는 충남도와 토지 용도와 개발 방향에 대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림연구소의 기존 콘셉트와 어긋나지 않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 민간 접촉이 진행 중이다. 현재로선 민간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